빌려준 돈·보증

어음 배서 책임 1년이 지나자 대여금 보증인이라며 갚으라는데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보증 취지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어음상 책임만 지고 대여금에 대한 민사 보증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려는 뜻이 배서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야만 보증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과 본인이 서명한 차용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음 책임의 시효가 지나자 채권자가 보증채무로 청구 방법을 바꿨다고 해서 그대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서만으로는 대여금 보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가 C씨에게 1,200만원을 빌리면서 발행한 약속어음에 여러 차례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뒷면 배서를 해 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A씨가 서명하지 않았고, 어음은 만기인 2024년 11월 30일 지급거절되었습니다. C씨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26년 8월 A씨에게 대여금 보증인이니 1,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인은 대여금 보증책임까지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로 인한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이 차용증을 대신해 발행되었고 배서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뜻으로 배서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원인채무 보증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93다59922 판결의 기준입니다.

대여금 담보용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보증 취지로 배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증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배서를 요구할 때 대여금까지 보증하라는 뜻을 가졌고, 배서인도 그 뜻을 알면서 응했다는 사정이 배서 전후 사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채권자 앞에서 직접 배서했으면 보증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 97다37005 판결은 채권자가 직접 배서를 요구했고 배서인이 차용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는 사실은 보증 의사를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뿐, 그 사실로 보증계약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날 끈질긴 부탁 끝에 마지못해 배서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각서를 받고 배서인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다면 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배서인이 먼저 「내가 책임지겠다」며 대여를 요청했거나, 어음을 개서하면서 금액을 원리금으로 늘리는 데 아무 이의 없이 배서했다면 보증 의사를 인정할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서면 없이도 민사 보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각색 사례처럼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았고 보증 의사를 적은 다른 서면도 없다면, 채권자는 이 요건부터 넘어야 합니다.

어음 배서 후 대여금 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만기일과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어음 책임은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서명 서류 확인 - 차용증, 각서, 보증서 가운데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민사 보증은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배서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배서를 부탁했는지, 몇 번 거절했는지 문자와 기억을 정리합니다. 보증 의사 부정의 근거입니다.
• 답변 발송 - 채권자에게 어음 시효 완성과 보증 불성립을 적은 답변을 보냅니다. 일부라도 갚겠다는 표현은 피합니다.
• 소송 대응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이의하고 같은 주장으로 다툽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여러 번 개서하면서 금액이 늘었거나 채권자와 따로 약속한 문자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서인은 어음상 어떤 책임을 지나요?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합니다.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할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어음상 책임이어서 어음법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고, 원인관계의 대여금 채무와는 구별됩니다.
• 배서인 책임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무비용상환 문구로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만기일부터 1년이 넘었다면 어음상 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담보용인 줄 알고 배서했으면 보증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여금 담보용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증 취지로 배서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인채무 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보증을 요구했고 배서인도 그 뜻을 알고 응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보증 의사가 인정되는 예는 무엇인가요?
  배서인이 대여금을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채권자에게 대여를 요청한 경우, 어음이 차용증을 대신해 발행된 사정을 알고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음 개서 때 원리금으로 금액을 늘리는 데 이의 없이 응한 사정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차용증에 서명 안 했으면 보증이 안 되나요?
  현행 민법상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보증 의사를 적고 서명한 적이 없다면 민사 보증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보증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하면 그 한도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명시적 어음보증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2005다33176 판결은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사람도 어음상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원인채무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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