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취소 최고기간을 놓쳤는데 결정 확정 전에 소송을 내면 공탁금을 지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권리행사 최고기간을 놓쳤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심에 이르러서야 소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도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날과 즉시항고 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최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해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4년 A씨의 거래처 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로 1,5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 뒤 B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져 판결이 확정되자, 2025년 B회사는 공탁금을 돌려받으려고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했고,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했으며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A씨는 재항고를 해 둔 상태에서 2026년 초 B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소장 접수증명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권리행사 최고를 받으면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담보로 보호받는 손해, 예컨대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권리행사 최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소송이 끝난 뒤 담보를 제공한 쪽이 공탁금을 돌려받으려고 신청할 때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낸 담보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소송에서 손해를 인정받으면 그 공탁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최고기간이 지났는데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이면 막을 수 있나요?

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재항고심에 이르러서야 소장 접수 사실을 증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5 결정 사안에서 담보권리자는 1심 담보취소결정과 항고 기각 뒤, 재항고 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이를 증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권리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고기간이 지났더라도 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불복을 이어 가는 것이 전제입니다.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그 뒤에 소송을 내도 담보취소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손해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공탁금의 일부에 그치면, 그 초과 부분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취소됩니다. 반대로 결정 확정 전에 청구를 늘리고 이를 증명하면 늘어난 범위까지 담보가 유지됩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면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넉넉히 산정해 청구하고, 소송을 끝까지 유지해야 공탁금이 남습니다. 공탁금이 1,500만원인데 손해배상으로 900만원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600만원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어떤 손해를 담보하나요?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져서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밝혀지면, 채무자는 거래 중단, 대출 지연, 자금 동결로 입은 손해를 이 담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손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액수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가압류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과 금융 자료를 모아 둡니다.

담보취소 최고기간 대응 순서

• 최고서 기간 확인 - 권리행사 최고서를 받은 날과 적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안에 소송을 냅니다.
• 손해 산정 -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인 기간의 매출 감소, 이자 부담, 거래 중단 손해를 계산합니다. 청구액이 공탁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 제기 - 담보 제공자를 상대로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소장 접수증명을 바로 받아 둡니다.
• 권리행사 신고 - 담보취소 사건을 맡은 법원에 소장 접수증명을 내 권리행사 사실을 알립니다. 결정 전이면 담보취소신청이 기각됩니다.
• 불복 유지 - 이미 담보취소결정이 나왔다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그 뒤 재항고까지 이어 가며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것이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담보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리행사 최고가 무엇인가요?
  소송이 끝난 뒤 담보를 제공한 쪽의 신청으로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 권리행사는 내용증명으로 해도 되나요?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은 권리행사를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담보로 보호받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장 접수증명을 담보취소 사건 법원에 내야 합니다.
• 재항고 중에 소송을 내도 늦지 않나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면 늦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5 결정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소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결정이 확정된 뒤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 담보취소결정에 불복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담보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그 뒤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 공탁금은 담보 제공자에게 돌아갑니다.
•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은 소취하 등으로 권리행사가 없었던 것이 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탁금을 지키려면 소송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압류 공탁금은 어떤 손해를 담보하나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이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해 이 담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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