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은행 대출 연장 때문에 가압류를 풀어 달라는데, 풀면 다시 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는 풀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새 가압류는 새 등기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져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이 등기 순서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근저당 한도액 증액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를 풀어 달라는 요청에 곧바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가압류가 풀리는 경우는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채무자 명의 상가 건물에 청구금액 3억 8,000만원으로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는 I씨 가압류보다 먼저 은행 근저당권이 근저당 한도액(채권 한도액) 7억 6,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채무자와 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에 가압류가 걸림돌이 된다며 I씨에게 가압류를 잠시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씨는 어렵게 받아 둔 가압류를 풀었다가 다시 걸 수 있는지, 그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풀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하한 뒤 같은 채권으로 새로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새 신청은 별개 사건이어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소명해야 하고, 스스로 풀어 준 사정 때문에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다시 내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도 새로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 자력이 부족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다시 걸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새 가압류는 새로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므로, 가압류를 푼 사이 은행이 새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새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기존 근저당보다 근저당 한도액이 커지면 그만큼 경매 배당에서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은행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저당 근저당 한도액을 늘리는 변경등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근저당 뒤에 들어온 가압류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은행은 승낙을 받거나 가압류를 없애려 합니다.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가압류 해제가 필요 없을 수 있어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려면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의 근저당 한도액을 기존 근저당보다 높이지 않겠다는 은행과 채무자의 확약서를 받아 둡니다. 가능하면 가압류 해제와 동시에 채무자가 청구금액 일부를 공탁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효력이 공탁금으로 옮겨 가므로, 이 방법이 채권자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압류 재설정 대응 순서

• 해제 요구 이유 확인 - 은행에서 대출 조건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근저당 한도액 증액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 대안 제시 - 해방공탁이나 다른 담보 제공을 채무자에게 제안합니다. 가압류 효력을 유지한 채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확약서 작성 - 새 근저당 근저당 한도액 상한과 재가압류 협조를 문서로 받습니다. 은행과 채무자 모두 서명하게 합니다.
• 재가압류 준비 - 소명 자료와 담보 비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해제 직후 신청해야 순위 공백을 줄입니다.
• 등기부 확인 - 해제 후 새 근저당 설정 내용과 재가압류 등기 순서를 확인합니다. 확약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 소송이 이미 끝났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해제의 영향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압류와 배당이의,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채권자가 해제를 거부하면 대출 연장이 안 되나요?
  은행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에 따라 근저당 근저당 한도액 증액 같은 권리 변경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만기 연장은 등기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가 있어도 연장이 가능한지 은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가압류 비용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회수는 채무자 자력에 달려 있습니다. 가압류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나 본안 청구에 포함해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부족하면 비용까지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제 조건으로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제공합니다.
• 해방공탁을 받으면 가압류를 풀어도 되나요?
  해방공탁이라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옮겨 갑니다. 채권자는 본안에서 이긴 뒤 그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순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시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 주나요?
  받아 줄 수 있지만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풀어 준 경위, 채무자 재산 상황이 그 뒤에 나빠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가압류 해제 뒤 근저당이 더 크게 설정되면요?
  새 근저당이 재가압류보다 앞서 배당받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확약서에 근저당 한도액 상한을 적어 두었다면 채무자와 은행에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해방금액은 청구금액과 같은가요?
  보통 같게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정하고, 실무상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이 3억 8,000만원이면 해방금액도 그 금액이 되므로 채무자가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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