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1심 가집행 판결대로 돈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줄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1심 가집행 선고에 따라 낸 돈 중 줄어든 부분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으로 돌려받지만, 가집행 선고 없이 낸 돈은 이 절차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가집행 선고가 없는 금전 지급은 임의 변제로 보아야 하고, 다른 채무자를 위해 대신 낸 돈은 가지급물 반환 산정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주문의 가집행 범위와 실제로 송금한 내역을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가집행을 피하려고 1심 금액 전부를 냈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그 차액의 반환을 같은 소송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사 C회사는 2024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약 4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보증기관 몫까지 포함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약 45억원을 2025년에 한꺼번에 송금했습니다. 2026년 항소심에서 C회사가 낼 금액이 약 38억원으로 줄자, C회사는 차액 전부를 돌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가집행으로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바꾸면 가집행 선고는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피고는 같은 소송에서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급물 반환신청입니다. 따로 부당이득 소송을 내지 않아도 법원은 본안판결을 바꾸면서 원고에게 반환을 명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나 가집행을 면하려고 입은 손해의 배상도 함께 명하도록 정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만 바뀐 뒤 본안이 다시 바뀌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집행 선고 없이 낸 돈도 반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반환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가집행의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것만 뜻하고,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가 낸 돈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보증기관을 위해 대신 낸 금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은 시공사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 변제로 보일 뿐이라며, 이를 빼지 않고 반환액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반환액은 환송 뒤 원심이 다시 계산합니다.

가집행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판결에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해 가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면제 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1심 변론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제 선고가 없더라도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으로 대응할 때는 어느 판결의 어느 금액을 가집행에 따라 내는지를 특정해야 나중에 가지급물 반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가지급물 반환신청 대응 순서

• 가집행 범위 확인 - 1심 판결 주문에서 가집행이 붙은 피고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반환 대상은 이 범위 안에서 낸 돈입니다.
• 송금 내역 분류 - 실제로 낸 돈을 원금·지연손해금·다른 채무자 몫으로 나눕니다. 다른 채무자를 위해 대신 낸 돈은 임의 변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지급 의사 기록 - 송금 때 가집행에 따른 지급이라는 뜻을 이체 메모·통지서로 남깁니다. 반환 범위 다툼을 줄입니다.
• 항소심 신청 -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냅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
• 반환액 계산 - 가집행에 따라 낸 금액에서 항소심 인정액을 뺀 차액과 지급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계산과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 사이의 부진정연대책임 분담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공동피고가 있는 사건은 판결 주문과 송금 내역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반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지급물 반환은 따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같은 사건에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내면 됩니다.
• 가집행이 안 붙은 금액까지 냈다면 돌려받나요?
  가지급물 반환신청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 변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함께 책임지는 다른 회사 몫까지 냈다면요?
  그 부분은 내 가집행 선고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임의 변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보증기관을 위해 대신 낸 금액을 빼지 않고 반환액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낸 돈은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 가집행 선고는 언제 효력을 잃나요?
  항소심이 가집행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하면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고로 효력이 사라지므로, 그 뒤로는 줄어든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나 가집행을 면하려고 입은 손해도 배상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환할 돈에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원심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율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가집행을 미리 막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심 변론 단계에서 가집행 면제 선고를 신청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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