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건축자재를 계속 외상으로 대 왔는데 소멸시효는 마지막 거래일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속 거래한 외상대금도 각 거래로 대금이 생긴 때부터 따로 3년 시효가 흐르므로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새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외상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래명세표로 공급일별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거래가 끝난 날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오래된 대금부터 시효로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 3.부터 9.까지 A씨는 인테리어 업체에 타일과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여러 차례 공급했고, 외상대금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업체는 공사가 적자였다며 차일피일 미뤘고, 그 사이 새 자재를 몇 번 더 주문했을 뿐 잔액을 확인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2026. 9. 소송을 준비하던 A씨는 가장 오래된 공급분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속 거래한 외상대금 시효는 마지막 거래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생긴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각 대금채권이 생긴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고,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시효로 정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 더 짧은 시효가 따로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건축자재 외상대금은 3년입니다.

같은 거래처와의 거래라도 결제 조건이 「월말 마감 후 다음 달 10일 지급」처럼 정해져 있다면 각 대금의 변제기는 그 지급일이고, 시효도 그 지급일부터 셉니다. 결제 조건이 없었다면 공급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새 주문을 받으면 이전 외상도 인정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례는 거래 때마다 기존 미변제 외상대금을 확인하거나 일부를 갚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 같은 종류의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잔액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기존 외상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면 그때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3년이 흐릅니다. 잔액 확인 문자나 입금 메모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기로 했다면요?

공사 완료 때 외상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각 대금의 변제기가 공사 완료 시점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이런 특약은 계약서, 견적서 비고란, 거래 초기의 문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외상대금 시효 대응 순서

• 거래별 목록 작성 -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로 공급일·금액·결제조건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대금마다 시효 만료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정산 특약 확인 - 공사 완료 후 일괄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와 문자에서 찾습니다. 있으면 기산점이 늦어집니다.
• 승인 흔적 수집 - 잔액 확인서, 일부 입금 내역, 지급 약속 문자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마지막 승인일부터 다시 3년이 흐릅니다.
• 시효 임박분 우선 청구 - 3년이 다가오는 대금부터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멈춥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소멸분 분리 판단 - 이미 3년이 지난 대금은 승인이나 특약이 없으면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따로 다툽니다. 무리한 청구는 소송비용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처와 맺은 기본계약서에 결제 주기나 한도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상대금 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면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시효로 정하고,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건축자재 외상대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시효는 거래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거래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종료일부터 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새 물건을 주문하면 이전 외상도 인정한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같은 판례는 거래 때마다 기존 미변제 외상대금을 확인하거나 일부를 갚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동종 물품을 새로 주문해 받은 사실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잔액 확인이나 일부 변제의 기록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공사 끝나고 정산하기로 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사 완료 후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각 대금의 변제기가 그 시점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특약은 계약서나 문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일시적으로만 멈춥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시효가 임박한 대금은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바로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3년이 지난 대금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래처가 시효 완성 뒤에 그 대금을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84조 제1항은 미리 포기하는 것만 금지할 뿐이어서, 완성 뒤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 완성을 알고 이익을 버리는 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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