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골프장을 몇 년 이용하지 않았다고 입회금 반환청구권까지 시효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도 탈퇴하며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100750 판결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회칙의 거치기간과 탈퇴 의사를 밝힌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골프장을 오래 쓰지 않았다고 해서 회원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시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3년 한 골프장의 예탁금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 1억5천만원을 냈습니다. 회칙은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탈퇴하면서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N씨는 2017년부터 건강 문제로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다가 2025년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골프장은 「오래 이용하지 않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입회금 반환청구권도 함께 소멸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을 오래 이용하지 않으면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시설이용권과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채권이라 소멸시효의 대상이지만, 골프장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골프장이 회원의 이용을 막지 않는 동안에는 회원의 권리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여서 시효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부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골프장이 제명이나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 거부를 이유로 회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해 이용이 불가능해진 때부터는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골프회원권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부정하는 통지를 보냈다면 그날부터 시효를 계산해 소송으로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골프장 인수나 회생 과정에서 회원권 승계를 거부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회칙상 거치기간이 지난 뒤 탈퇴 의사표시와 함께 반환을 청구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거치기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지는 전적으로 회원의 뜻에 달려 있어 그 전에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했다고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함께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입회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은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회칙상 회원증 반납 의무가 있으면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지체 책임이 늦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골프 회원권 입회금 반환 대응 순서

• 회칙 확인 - 입회금 반환 거치기간과 탈퇴 절차 조항을 찾습니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 탈퇴 신청 - 탈퇴 의사표시와 입회금 반환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시효와 지연이자의 기준일이 됩니다.
• 회원증 반납 준비 - 회원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골프장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지 못하게 합니다.
• 자격 부정 여부 확인 -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부정한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시설이용권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 반환 소송과 집행 - 지급을 거절하면 입회금 반환 소송을 내고 골프장 예금·매출채권 압류를 검토합니다. 골프장 재정이 나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거쳐 입회금이 감액됐거나 회원권이 주주회원제로 바뀐 경우에는 회생계획과 회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골프 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골프 회원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가운데 시설이용권과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개별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효가 언제 시작하는지는 권리마다 다르고, 회원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 몇 년 안 가면 시설이용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골프장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골프장은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시설이용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부정하면요?
  골프장이 제명이나 회원권 승계 거부를 이유로 이용을 거부하거나 시설을 폐쇄해 이용이 불가능해진 때부터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효를 계산해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입회금 반환청구권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회칙상 거치기간이 지난 뒤 탈퇴 의사표시와 함께 반환을 청구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진행했다고 함께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골프장은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회원증 반납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지체 책임의 시작은 늦춰지지 않으므로, 반환청구일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증을 반납해야 입회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칙에 탈퇴 시 회원증 반납 의무가 있으면 입회금 반환과 회원증 반납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때 회원증을 반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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