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근보증 한도를 넘은 지연손해금까지 보증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를 늦게 갚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근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봅니다. 지금은 청구 금액을 주채무 몫과 보증인 지체 몫으로 나눠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에게 약정된 높은 연체이율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미리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에게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 B씨의 사업자금 대출에 한도 5,000만원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대출을 연체하자 채권자는 2025년 6월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고, A씨가 갚지 못하는 사이 지연이자가 붙어 청구 금액이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한도가 5,000만원인데 그 이상을 갚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보증 한도를 넘는 지연손해금도 보증인이 내야 하나요?

네,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의 이행을 늦추면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합니다. 보증한도액은 주채무 가운데 보증인이 책임지는 범위를 정한 것이고,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 책임까지 묶어 두는 상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은 근보증에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지연손해금까지 합해 한도를 넘었더라도, 그 넘는 부분 가운데 보증인 자신의 지체로 생긴 몫은 갚아야 합니다.

구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채무의 이자와 주채무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에 포함되므로 한도액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반면 보증인이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한도액 밖에서 추가로 생깁니다.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하고, 주채무에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계약에 연체이율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한 경우처럼 상행위와 관련된 보증은 연 6%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서면이 보증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안이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적힌 이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서면에 적지 않은 근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2016. 2. 4. 이후 맺은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어 현행법으로 적용됩니다.

보증 의사 자체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보증 한도 초과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보증계약서의 한도액, 보증 기간, 연체이율 약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한도가 서면에 없으면 근보증 효력부터 다툽니다.
• 청구 내역 분리 - 채권자 청구서를 주채무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으로 나눕니다. 주채무 몫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계산합니다.
• 이율 확인 -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적용된 이율이 약정인지 법정이율인지 봅니다. 주채무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확정 지급명령 검토 -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주문의 금액과 이율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변제와 구상 - 한도 안의 금액을 먼저 갚아 지연손해금이 더 늘지 않게 합니다. 갚은 금액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한도를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책임진다는 약정이 따로 있거나 보증 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라면 계약서와 지급명령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채무의 연체이자도 한도액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에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연체해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합쳐 근보증 한도액 안에서만 보증인이 책임집니다. 한도를 넘는 주채무 몫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증인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은 뒤 이행을 늦춘 때부터 생깁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8955 판결은 이 지연손해금이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의 최초 청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주채무자 대출 연체이율이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 성질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됩니다. 보증계약서나 여신거래약정서에 보증인 연체이율을 따로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이제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뒤 사유로 제한하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몫까지 집행하려 한다면 지급명령 전 사정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한도가 적히지 않은 근보증서에 서명했는데요?
  2016. 2. 4. 이후 맺은 근보증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할 때 채무의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보증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인이 갚은 돈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고, 구상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