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근저당 한도액을 넘는 이자 2천만원도 가압류채권자들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근저당권자라도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가압류채권자들과 같은 순위로 나눠 받을 수 있고,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등기된 한도액까지이고, 넘는 부분은 일반채권이라 판결 등 집행권원이나 가압류를 갖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는지와 초과 채권에 대한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초과 채권까지 자동으로 배당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 4. 채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채무자 소유 상가에 한도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아 2025. 10.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한 실제 채권은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배당표에는 I씨에게 한도액 1억 5,000만원만 우선 배당되고, 남은 매각대금은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주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I씨는 넘는 3,000만원도 가압류채권자들과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자는 한도액까지만 우선 배당받나요?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한도액만 정해 두고 설정하는 저당권이고, 이자도 한도액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자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금액은 등기된 한도액까지입니다.

한도액을 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는 일반채권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배당받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한도액을 넘는 채권도 가압류채권자와 같이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배당요구를 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은 한도액을 넘는 채권을 다른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나눠 받으려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초과 채권에 관해 별도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달리 배당받을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초과 채권에 대한 판결이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없이 채권계산서만 냈다면, 각색 사례의 3,000만원은 이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초과분을 배당받지 못하면 채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당받지 못한 3,000만원은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으로 남으므로,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이 한도액을 넘을 것 같으면, 경매신청 전후에 초과 채권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 집행권원을 받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부동산 가압류를 해 두고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때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함께 받아 두었다면 그 정본으로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초과 채권 배당 대응 순서

• 채권액 계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합쳐 실제 채권이 한도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는 금액이 일반채권입니다.
• 집행권원 확인 - 초과 채권에 대한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지급명령 등을 서둘러 신청합니다.
• 가압류 검토 - 집행권원이 늦어지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 안 신청 -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가압류결정을 붙여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채권계산서와는 따로 냅니다.
• 배당표 확인과 이의 - 초과분이 빠졌거나 잘못 계산됐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배당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경매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저당권 한도액 안에 이자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민법 제357조 제2항은 근저당권에서 채무의 이자는 한도액 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한도액에 가까우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대부분 한도액을 넘게 되고, 넘는 부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채권계산서에 전액을 적으면 배당요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한도액을 넘는 채권을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초과 채권에 대해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등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는 채권자는 먼저 판결이나 가압류를 받아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매에서는 초과 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종기 뒤에 낸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남은 채권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 물상보증인 부동산이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담보 부동산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라면, 물상보증인은 한도액까지만 책임지므로 한도액을 넘는 채권은 그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채무자 본인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도 1년치만 담보되나요?
  근저당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60조의 1년분 제한은 일반 저당권의 지연배상에 관한 규정이고, 근저당권은 등기된 한도액 안이라면 지연손해금 기간 제한 없이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한도액을 넘는 부분만 일반채권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등기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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