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압류되어도 도급인과 수급인은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그 뒤 생길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은 압류가 기본 계약관계의 처분까지 묶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지일까지 이미 완성한 공사 부분과 기성금을 따로 정산해 두십시오.

압류채권자에게 해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 건설사는 2025. 4. 인테리어 업체와 상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9. 인테리어 업체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고, 압류명령은 N 건설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 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N 건설사와 업체는 2025. 11.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했습니다. N 건설사는 해지가 압류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보수채권의 도급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됩니다. 보수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줄이는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고, 그 채권이 생기는 원인인 도급계약 자체의 처분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기본 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그 계약에서 생기는 보수채권이 소멸하므로 압류명령도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지는 한쪽의 의사표시로도, 양쪽의 합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이미 한 공사 대금도 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력을 없애므로, 해지 전까지 수급인이 완성한 부분에 대한 보수채권은 그대로 남고 압류도 그 부분에 계속 미칩니다.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해지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은 해지일까지의 기성 공정률에 따른 대금을 정산해, 그 금액을 수급인이 아니라 추심권자인 압류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수급인에게 직접 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해지가 오직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압류된 채권을 없애는 것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같은 공사를 새 계약 형식으로 같은 수급인에게 다시 맡긴 경우라면 압류채권자는 해지의 효력이나 새 계약의 실질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은 해지 뒤 제3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새로 맺은 공사계약의 대금에는 종전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새 계약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급인이 공사 완성 전에 해지하려는 경우 수급인의 동의가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물어 줄 손해배상금도 압류 범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산서에 항목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압류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채권 압류 후 해지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압류·추심명령의 송달일,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해지 전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해지 사유 기록 -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건축주 통지서·회의록으로 남깁니다. 압류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 기성 정산 - 해지일까지의 공정률과 기성금을 수급인과 확정합니다. 이 금액에는 압류가 남습니다.
• 기성금 지급 처리 - 확정된 기성금은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수급인에게 직접 주면 이중 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 - 해지일·사유·정산액·손해배상 여부를 적은 합의서를 씁니다. 압류채권자의 문의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뒤 같은 공사를 수급인의 가족 회사 등에 다시 맡겼거나 기성 정산액이 실제보다 낮게 합의되었다면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채권 압류·추심과 도급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 뒤 계약 해지는 압류 위반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은 보수채권 압류가 그 발생원인인 도급계약 자체의 처분까지 구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지되면 장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 압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제3채무자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줄이는 합의를 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지급은 이 제한을 받습니다.
• 해지하면 이미 받은 기성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게 하므로, 해지 전에 이미 주고받은 기성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둡니다. 다만 압류명령 송달 뒤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기성금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도급인 혼자서도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배상액은 이미 들인 비용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해지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합의해지는 양쪽의 합의서로 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압류채권자와의 다툼에 대비해 해지일과 사유를 서면에 남깁니다.
• 해지 뒤 새 계약 대금도 압류되나요?
  원칙적으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29456 판결은 해지 전 확정된 전부명령도 해지 뒤 제3채무자와 제3자가 새로 맺은 공사계약의 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계약 상대가 실질적으로 같은 수급인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공탁을 요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