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동생에게 넘겼다면 취소하고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취소는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채무자 대신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양도 취소 통지를 하게 할 수 있을 뿐, 대법원 2012다2743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사실을 안 날과 양수인이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나에게 직접 달라」는 내용증명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다른 재산 없이 C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2,000만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2026. 5. 이 채권을 동생 D씨에게 넘기고 C회사에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A씨는 2026. 7. 이 사실을 알고,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뒤 B씨를 대위해 C회사에 공사대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진 사람이 받을 돈을 남에게 넘기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사실상 남은 재산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치는 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고, 가족에게 대가 없이 넘긴 경우에는 이를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사해성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었는지, 양도로 그 차이가 더 커졌는지를 봅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정상 가격으로 채권을 넘긴 경우라면 사해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의 대가와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양수인이 아직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의 기준입니다. 양수인이 이미 돈을 받아 갔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취소한 뒤 채무자를 대위해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채권양도를 무효로 할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영향이 없어,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된 채권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그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을 씁니다. 판결 확정 전에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해 버리지 않도록, 취소 소송을 내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양수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안 날이 1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채무자 재산 상태 정리 - 양도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정이 사해성의 근거입니다.
• 보전처분 -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추심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수익자가 돈을 받아 가면 가액배상으로 바뀝니다.
•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 - 채권양도 취소와 양도 취소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 압류·추심 - 집행권원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거나 양수인이 정상 대가를 치렀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수인이 이미 돈을 받아 갔다면요?
  양도 취소 통지를 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은 수익자가 아직 추심하지 않은 때에 취소 통지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추심이 끝났다면 수익자가 받은 금액 범위에서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 가족에게 넘긴 것도 사해행위인가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가 없이 가족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고, 가족 사이에서는 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 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채권양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어서 넘기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양도 사실뿐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았다는 사정까지 안 날이 기준입니다.
• 취소하면 그 돈은 저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된 채권을 압류하면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로 참가할 수 있어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 채무자를 대위해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여서, 채무자 스스로 한 유효한 채권양도를 채무자 권리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의 대위권이 아니라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써야 합니다.
• 소송 중에 돈이 지급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취소 소송을 내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처분이나 추심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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