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국회의원 입법활동비나 여비도 빚 때문에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는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돈들이 수당과 달리 직무수행 경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 표시에서 이 항목을 빼고 수당만 특정하십시오.

국회의원에게 나가는 돈 전부를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에 따로 근거를 둔 경비 항목만 빼면 되고, 수당은 여전히 절반 한도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국회의원 B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 5,000만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6년 B씨가 국가에서 받는 수당은 물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까지 모두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려 합니다. A씨는 이 항목들이 모두 압류 대상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법활동비는 왜 압류할 수 없나요?

직무수행 경비여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은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가 국회의원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과 예산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무활동의 대가인 수당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을 압류하면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되어 법률의 지급 목적에 어긋나고, 입법활동·정책개발·공무상 여행 같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명시한 압류금지채권 목록에는 없지만,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본 것입니다.

현행법상 입법활동비·여비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항목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활동비는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제명이 바뀌었고 조문도 이동했습니다.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예산 범위에서, 여비는 본회의·위원회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여행에 지급합니다. 모두 쓰임새가 정해진 돈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같은 수당은 급여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일반 재산은 다른 채무자와 똑같이 집행 대상입니다.

수당을 압류할 때도 지급 항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경비 항목과 뭉뚱그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원」으로 적으면 압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고,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비 압류 대응 순서

• 지급 항목 확인 - 수당과 경비 항목을 나눕니다. 경비 항목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압류할 채권 표시 작성 - 수당 항목을 이름으로 특정합니다. 범위가 분명해야 제3채무자가 지급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신청합니다. 송달 뒤 지급분에 효력이 생깁니다.
• 다른 재산 조회 - 예금·부동산을 함께 찾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 추심 진행 - 제3채무자에게 압류 부분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회의원이 받는 돈 가운데 법률에 이름이 없는 항목이 섞여 있다면 지급 근거와 용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보수·수당 압류를 포함한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별활동비도 압류할 수 없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은 특별활동비를 입법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와 함께 직무수행 경비로 보고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회기 중 입법활동을 지원하려고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 법 조문에 압류금지가 없는데요?
  조문이 없어도 금지됩니다. 판례는 돈의 지급 목적과 성질상 특정 용도로만 쓰여야 하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목록에 없더라도 성질상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의 결론입니다.
• 국회의원 수당은 압류할 수 있나요?
  절반 한도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는 급여채권이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2분의 1 또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나머지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합니다.
• 여비가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되나요?
  계좌에 들어간 뒤의 예금은 일반 예금으로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취소 신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적힌 종류에 한정되므로, 여비 입금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어떤 돈인가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려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근거이고, 지급기준과 절차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합니다. 판례상 압류가 금지되는 경비 항목입니다.
• 잘못 압류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비 항목을 포함한 압류명령은 그 부분이 다툼 대상이 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원심의 압류명령 유지 결정이 파기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처음부터 수당 항목만 특정해 신청하는 편이 절차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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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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