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내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데 가처분으로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일반 가처분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정지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정지 절차로만 가능하고 일반 가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매의 근거가 판결인지 근저당권인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경매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힘을 모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지인에게 빌린 7,000만원 중 일부를 갚았는데, 지인이 2021년 받아 둔 지급명령으로 2025년 B씨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B씨는 「갚은 돈이 있으니 경매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고, 변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 있나요?

정지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일반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도 같습니다. 담보권의 존부를 다투며 경매를 멈추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고 그 절차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야 하며, 일반 가처분으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는 어떻게 멈추나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그 소송을 맡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변론종결 뒤에 돈을 갚았거나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이 이의 사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소를 제기해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경매가 실제로 멈춥니다.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은 지급명령 발령 뒤의 사유뿐 아니라 그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들어왔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의 재판 전에 경매절차를 일시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이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담보채무를 다 갚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송과 함께 경매정지를 신청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경매가 멈춥니다.

강제경매 정지 대응 순서

• 경매 근거 확인 - 경매개시결정문에 적힌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판결이면 청구이의, 근저당권이면 경매개시결정 이의가 기본 경로입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채무 소멸 합의서를 모읍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이 있어야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공탁 -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받습니다.
• 집행법원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경매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매각기일 진행이 실제로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나 가사비송 절차처럼 경매 근거가 다르면 각 절차의 불복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정지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경매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 사유를 소명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경매가 멈춥니다.
• 집행정지에는 담보가 꼭 필요한가요?
  법원이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공탁하도록 명하므로 공탁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급할 때는 어느 법원에 정지를 신청하나요?
  원칙은 청구이의 소송을 맡은 수소법원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은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이 정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도록 명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 신청으로 집행이 계속됩니다.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실체상 사유도 이의 사유가 되지만, 대금 납부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정지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정지 결정 정본을 경매가 진행 중인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각기일 전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채권자가 세금 체납으로 공매를 하면요?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는 민사집행 절차가 아니어서 이 글의 방법과 다릅니다. 공매 절차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로 다툽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가처분으로는 공매를 멈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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