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뒤 사장이 해방공탁금을 걸고 풀었는데 승소 후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도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그대로 미치므로, 본안에서 이긴 뒤 그 회수청구권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압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증명과 가압류 결정, 공탁서 사본부터 준비하십시오.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고 가압류 결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가압류를 걸거나 처음부터 압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다니던 회사 대표에게 밀린 임금 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대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대표는 해방공탁금 1,8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E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E씨는 공탁된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가압류는 없어지나요?

가압류 결정 자체는 남고 집행만 취소됩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고,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는 풀려도, 그 효력은 공탁된 돈에 대해 채무자가 가진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가서 남습니다.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의 무엇에 미치나요?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가압류와 압류가 서로 경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라고 해서 공탁금에서 우선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승소 확정 뒤 공탁금은 어떻게 받나요?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이 나오면 공탁소에 회수를 청구해 돈을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을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정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했던 법원 쪽에 내면 됩니다.

공탁금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에 이자를 적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되는 독립성이 있어, 원본을 넘길 때 이자까지 넘긴다는 뜻이 없으면 이자채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실무에서도 공탁일부터 명령 송달 전날까지의 공탁금 이자는 명령에 이자 표시가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본안 판결의 확정증명원이나 가집행선고 판결 정본을 받습니다. 집행문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 공탁 자료 확보 - 가압류 결정문, 해방공탁서 사본,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모읍니다. 공탁번호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본압류 이전 신청 - 가압류 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습니다.
• 다른 채권자 확인 - 같은 회수청구권에 압류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배당절차로 나누어 받습니다.
• 공탁금 회수 청구 - 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을 공탁소에 내고 회수를 청구합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같은 공탁금에 세무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공탁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본압류 이전과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방공탁금은 누가 정하나요?
  가압류명령을 내리는 법원이 정합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 보통 가압류로 보전하는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한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목적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공탁금에도 우선권이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배당절차에서 함께 나누고,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로 다툽니다.
• 본압류 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따로 있더라도 가압류 사건을 처리한 법원 쪽에 신청하면 사건 기록 확인이 빠릅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받나요?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국가가 제3채무자여서 지급 능력 문제가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전부명령도 많이 씁니다. 다른 압류가 있어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로 갑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이 있으면 확정 전에도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항소했는지와 다툼의 강도를 보고 시점을 정합니다.
• 공탁금 이자는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되는 독립성이 있어, 원본을 넘기면서 이자도 넘긴다는 표시가 없으면 이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명령에 공탁금 이자 표시가 없으면 공탁일부터 송달 전날까지의 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도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집행 취소는 집행만 없애는 것이고 가압류 결정은 남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으로 가압류 결정 자체를 취소받으면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도 사라져 채무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자체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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