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내가 한 가압류를 풀려고 넣은 해방공탁금인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채권자는 자기 가압류로 들어온 해방공탁금이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우선권이 없고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금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는지와 본안소송의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당절차를 멈춰 달라고 할 필요는 없고, 가압류채권자 몫은 공탁되어 보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B씨는 2025년 2월 CC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받으려고 CC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CC씨는 해방금액 2,000만원을 공탁해 가압류를 풀고 부동산을 팔았고, CC씨의 다른 채권자 DD씨가 3,000만원 공정증서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2026년 7월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BB씨는 자기 가압류 때문에 생긴 공탁금이니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방공탁금에 가압류채권자의 우선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한 부동산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 부동산을 대신해 공탁된 해방공탁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가압류와 압류가 서로 경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해 집행된 가압류를 풀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명령 자체는 남아 있고 효력이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가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해 누리는 지위도 원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같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경합하는 채권자들은 각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해방공탁금 2,000만원에 가압류채권자 2,000만원, 다른 압류채권자 3,000만원이 경합하면 가압류채권자는 800만원, 다른 채권자는 1,200만원을 배당받습니다(집행비용은 계산에서 제외).

가압류채권자는 아직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그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도록 정하고, 본안에서 이기면 그 판결로 공탁금을 받아 갑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부당하게 많다고 본다면 배당이의로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 채권은 채무자와 짜고 만든 것인지 다툼이 잦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일이 가압류 직후인지, 실제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배당이의 소송의 자료로 씁니다.

해방공탁금 배당 대응 순서

• 경합 사실 확인 -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확인합니다. 경합하면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기일 전에 원금·이자·비용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금액을 빠뜨리면 그만큼 배당이 줄어듭니다.
• 상대 채권 검토 - 다른 채권자의 공정증서나 판결의 작성 경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허위나 과다가 의심되면 이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배당이의 -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소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본안 승소 후 수령 - 본안에서 이기면 확정판결로 공탁된 배당액을 출급합니다. 지면 그 몫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방공탁금을 제3자가 빌려준 돈으로 마련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여럿이면 공탁 기록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는 없어지나요?
  집행된 가압류만 취소되고 가압류명령은 남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가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회수청구권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 본안 판결 전인데 배당절차가 먼저 진행되나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전이라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되므로 본안 전에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 제 배당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본안에서 이긴 뒤에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배당받을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고, 패소하면 그 몫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 다른 채권자 채권이 가짜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배당이의로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의만 하고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분배당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해방공탁금 2,000만원에 2,000만원과 3,000만원 채권이 경합하면 2대3 비율로 800만원과 1,200만원이 됩니다. 원금뿐 아니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와 비용도 채권액에 들어가므로 채권계산서를 정확히 내야 합니다.
• 해방공탁금을 빌려준 사람이 압류했다면요?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은 해방공탁금 용도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여금으로 한 압류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대여자는 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공탁을 요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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