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합자회사 부도 전날 무한책임사원이 집을 넘겼다면 회사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지는 순간 당연히 생기므로 회사 채권자는 그 사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원 고유의 채무와 회사 부채를 합한 금액이 사원 재산을 넘으면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물변제 등기일과 회사 부도일, 그 무렵 회사 재무 상태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사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해 보고 실패해야만 무한책임사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회사는 2024년 합자회사인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 2억원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2025년 8월 부도가 났는데, 알고 보니 거래처의 무한책임사원이 부도 전날 자신의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를 지인에게 기존 빚 대신 넘기는 대물변제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I회사는 거래처 재산으로는 어음금을 받을 가망이 없어 무한책임사원이 넘긴 아파트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순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생깁니다.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 요건은 회사 채권자가 무한책임사원에게 실제로 이행을 청구할 때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행 요건일 뿐입니다.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도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채권자는 부도 이전 시점에 이미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어떤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과 합자회사의 부채 총액을 합한 금액이 사원 고유의 재산 총액을 넘는 상태에서 한 대물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하나뿐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기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정합니다.

다만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보충적이어서, 수익자 쪽이 대물변제 당시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회사 채무는 빼고 사원 고유의 채무와 재산만 비교합니다. 여기서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실제 채무 총액이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를 말하고, 재무제표의 명목 금액이나 회사의 신용·장래 수입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 대물변제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도 전날 하나뿐인 재산을 지인에게 넘긴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약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아파트를 무한책임사원 명의로 되돌리고, 그다음 회사 채권자는 무한책임사원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그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아파트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무한책임사원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무한책임사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전 원인과 일자를 확인합니다. 대물변제·매매·증여 중 무엇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 재무 상태 입증 - 대물변제 당시 회사와 사원의 채무·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 부채를 합산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수익자를 상대로 대물변제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사원 상대 청구와 집행 - 무한책임사원에게 회사 채무 이행을 청구해 판결을 받고,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물변제로 소멸한 채무가 진정한 채무인지 다투어지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등기부와 채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한책임사원에게 바로 회사 빚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행을 청구하려면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은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책임 자체는 회사 채무 발생 때 생기지만, 실제 청구 단계에서는 이 요건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같은 책임을 지나요?
  아닙니다. 합명회사 사원과 같은 무한 연대책임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준용됩니다.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은 이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 범위에서 책임집니다.
• 회사 재산이 충분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은 법률행위 당시 회사가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회사 채무는 빼고 사원 고유의 채무와 재산만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증명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익자 쪽이 해야 하고, 회사 자산은 실제 가치로 평가합니다.
• 사해행위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므로, 단순히 등기 이전을 안 날과 다를 수 있지만 안전하게는 등기 확인일부터 1년 안에 제기하십시오.
•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요?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부도 전날 하나뿐인 재산을 지인에게 넘긴 경위, 대물변제로 소멸한 채무의 실재 여부가 선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소송 중에 아파트가 또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 없이 수익자가 제3자에게 다시 넘기면 전득자의 악의까지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원물 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도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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