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인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예금·대금에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전채권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는 우선변제청구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만 배당요구 자격을 줍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가 공탁 신고를 했는지, 압류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따로 압류 신청서를 새로 내지 않아도 배당요구서만으로 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3,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B씨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2026년 여름 B씨의 다른 채권자가 B씨가 납품처에서 받을 대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납품처는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자신도 그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전채권 집행에서 배당요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두 부류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둔 채권자는 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합니다.

판결이 없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못 하나요?

못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은 두 부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마감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경합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을 해석한 것인데, 같은 내용이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당요구 마감은 언제인가요?

먼저 오는 사유가 생긴 때까지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한 때, 압류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신고한 때,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 신고 전에 다른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그 전에 들어간 배당요구는 배당에 반영됩니다.

전부명령이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 두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면 송달 전에 배당요구를 서두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금전채권 배당요구 대응 순서

• 집행문 확보 -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만듭니다. 이 정본이 배당요구 자격의 근거입니다.
• 압류 사건 확인 -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건번호와 제3채무자를 확인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나 집행법원 열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마감 사유 확인 - 공탁 신고, 추심 신고, 전부명령 송달이 있었는지 봅니다. 이미 있었다면 그 절차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집행법원에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은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법원은 이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 - 배당표에 채권이 반영됐는지 보고 틀리면 기일에 이의합니다. 공탁 청구가 필요하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채권 일부에만 걸렸는지, 제3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배당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채권 압류·추심과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명령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승계가 있거나 조건이 붙은 경우와 공정증서라면 집행문을 받아 둔 정본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만 해 둔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3다47638 판결은 배당요구 마감 사유가 생기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경합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안 판결을 받기 전까지 배당금은 공탁됩니다.
• 배당요구를 하면 제3채무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4항은 배당요구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 신고를 하면 끝인가요?
  공탁 신고가 되면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절차에 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 신고가 배당요구 마감 사유가 됩니다.
• 추심채권자가 돈을 다 받아 가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 신고 전에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입니다. 그 뒤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자도 함께 배당받습니다. 신고 뒤에 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 배당요구가 늦었다면 다른 방법은요?
  그 절차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같은 채권의 남은 부분에 직접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리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으면 새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