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추심을 끝낸 뒤 내 가압류가 송달됐으면 추심금을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간 뒤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면 그 추심금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의 지급일과 가압류결정 송달일을 시각까지 확인해 두십시오.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으니 순위가 앞선다고 기대하며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송달보다 지급이 빨랐다면 결론이 정해져 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사는 R사의 은행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25년 4월 16일 은행에서 3억원을 추심했고, 4월 23일 법원에 추심신고를 했습니다. S사도 R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같은 4월 16일 같은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가압류결정은 4월 18일에 나와 그날 은행에 송달됐습니다. S사는 Q사가 추심한 3억원에 자기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며 공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이 끝난 뒤 송달된 가압류는 효력이 있나요?

추심된 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추심하는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 뒤에 송달됐다면 가압류할 채권이 이미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변제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까지 받았더라도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뒤 송달됐다면 추심금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추심신고 전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면 배당요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변제청구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같은 판결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달이 지급보다 빨랐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그 뒤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가압류가 지급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제3채무자도 추심권자에게 전액을 주지 못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신청과 지급이 몰리는 사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지급 시각과 송달 시각을 확인하는 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은행 지급 전표와 우편 송달보고서, 전자송달 기록을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추심 후 가압류 송달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시각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 지급일 확인 -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돈을 준 날짜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송달보다 앞서면 추심금에 효력이 없습니다.
• 추심신고 기록 확인 - 추심신고일과 공탁 여부를 사건 기록에서 봅니다. 신고 전 경합이 있었다면 공탁 의무가 생깁니다.
• 잔여 채권 확인 - 추심하고 남은 예금이나 이후 입금된 돈이 있는지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요구합니다. 남은 부분에는 가압류가 미칩니다.
• 다른 재산 탐색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다른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추심금 공탁 요구가 막힐 때 회수 경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채권자에 대한 지급이 일부에 그쳤거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알고도 지급했다면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채권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효력은 신청일부터 생기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빨라도 송달 전에 제3채무자가 정당하게 지급했다면 그 돈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채권은 소멸하나요?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3다29937 판결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 추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된 범위에서는 뒤늦은 가압류가 붙을 대상이 없습니다.
• 추심신고 전 가압류 신청은 배당요구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8다59391 판결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요구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따로 해야 합니다.
• 송달이 먼저면 추심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공탁되면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 추심하고 남은 예금에는 가압류가 미치나요?
  미칩니다. 추심채권자가 받아 간 금액을 넘는 예금이나 송달 뒤 새로 입금된 예금이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혀 있다면, 그 부분에는 가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해 남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지급 시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3채무자에게 지급 전표나 이체 기록을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송달 시각은 송달보고서나 전자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날 지급과 송달이 겹치면 시각까지 비교해야 효력이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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