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체불임금은 자동으로 우선 보호된다고 믿고 배당요구를 안 했는데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금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와 제148조가 우선변제청구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배당에서 빠진 뒤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었는지와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금채권자라도 판결을 먼저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없어도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4월 다니던 인쇄업체에서 석 달 치 월급 1,050만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2025년 6월 회사 건물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임금은 법에서 우선 보호하니 알아서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배당표를 보니 R씨 몫이 없었고, R씨는 지금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채권은 배당요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우선배당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으로 정합니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되지만, 가압류도 배당요구도 없었다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배당에서 빠진 뒤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은 임금채권자처럼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실시되었다면, 그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임금채권자는 그 경매에서는 회수하기 어렵고,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도산 절차, 체불임금 대지급금 같은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해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우선변제청구권자 등에게 고지합니다. 근로자는 대개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가 아니어서 고지를 받지 못하므로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미뤄지면서 종기가 연기되는 경우가 있으니, 종기가 지났다고 들었다면 연기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를 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것이라면 둘을 나눠 적어야 하고,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배당요구 대응 순서

• 경매 사실 확인 - 회사 부동산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경매 여부를 먼저 압니다.
• 종기 조회 -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연기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임금 계산 - 최종 3개월분 임금, 그 밖의 임금, 퇴직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우선 순위가 다릅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원인과 액수를 적고 임금체불 확인서 등 소명서면을 붙여 종기 전에 냅니다. 퇴직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배당기일 참석 - 배당표에 우선배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부동산에 경매개시 전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임금과 다른 채권이 섞여 있다면 등기부와 배당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둘러싼 배당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나 임금대장이 흔히 쓰입니다.
• 종기가 지났으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 경매에서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이 종기를 연기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연기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불임금 대지급금 같은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 배당받은 은행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채 배당표가 확정·실시되었다면, 후순위 채권자가 대신 배당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임금만 적고 퇴직금은 나중에 추가해도 되나요?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도 종기 뒤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서에 임금과 퇴직금을 처음부터 나눠 적어야 합니다. 원인을 「임금」으로만 적으면 퇴직금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근로자에게 알려 주지 않나요?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우선변제청구권자 등에게 고지합니다. 체불 근로자는 대개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가 아니어서 고지를 받지 못하므로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먼저 해 두었다면 다른가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배당표 확정 전까지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