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근저당 경매를 원금 일부만 청구했는데 채권계산서로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었다면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금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늘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서 기재가 청구채권액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 전인지 확인하고 나머지 채권으로 이중경매를 신청할지 정하십시오.

청구금액을 늘리려고 기존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경매에 이중경매를 신청하면 먼저 시작된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대부회사는 2024년 채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빌려주고 근저당 한도액 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4월 첫 대출 1억 8,000만원만 연체되자 그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적어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진행 중 나머지 1억 2,000만원 대출도 변제기가 와서 연체되었습니다. M대부회사는 배당기일 전에 낸 채권계산서에 3억원을 적으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청구한 뒤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피담보채권을 특정할 뿐 아니라 청구채권액을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금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어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금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배당 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늘려 적어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에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되어 이 판례의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이 채권계산서를 내라고 했으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원이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했다고 해서 청구금액 확장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이런 최고를 한 뒤 확장된 금액으로 배당하지 않았더라도 금반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안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늘릴 수 없습니다. 피담보채권 가운데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아 그 부분을 빼고 신청했다면, 뒤에 변제기가 와도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리지 못합니다. 신청 당시 어떤 채권을 얼마나 청구할지 정하는 것이 신청채권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배당받나요?

이중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에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대법원도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경매신청으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들어갑니다.

일부 청구 경매 대응 순서

• 신청서 확인 - 경매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과 피담보채권 표시를 봅니다. 배당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남은 채권 계산 - 청구하지 않은 원금·이자·다른 대출을 근저당 한도액 안에서 계산합니다. 추가로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 종기 확인 - 법원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이중경매신청의 마감일입니다.
• 이중경매신청 - 나머지 채권으로 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함께 진행됩니다.
• 배당표 점검 - 배당표가 나오면 청구금액과 추가 신청분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배당이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서에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적었거나 청구채권을 교환하려는 경우라면 신청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실행 경매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신청채권자는 늘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은 경매신청서에 원금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었다면 청구금액이 그 금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배당 단계에서 채권계산서로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권자·채무자·소유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 대상 재산을 적고, 피담보채권 일부만 실행하면 그 취지와 범위를 적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2조가 이를 정하고, 여기 적은 금액이 신청채권자의 배당 한도가 됩니다.
• 변제기가 안 온 채권은 나중에 추가되나요?
  채권계산서로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아 신청 때 뺐다면, 그 뒤 변제기가 와도 같은 법리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중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받나요?
  이중경매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경매개시된 부동산에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다시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경매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96다39479 판결도 이중경매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중경매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는 배당받을 채권자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정합니다. 종기 뒤에 신청하면 이번 경매의 배당에는 참가하지 못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자도 똑같이 묶이나요?
  다릅니다.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신청서로 청구금액을 정한 적이 없으므로, 근저당 한도액 안에서 채권계산서로 피담보채권액을 밝혀 배당받습니다. 청구금액에 묶이는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낸 신청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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