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경매를 일부만 청구해 남은 돈이 후순위에게 배당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적고 이중경매신청 없이 채권계산서만 냈다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이 지났는지와 배당표에 이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이 끝난 뒤 후순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받아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배당 전 단계의 조치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신협은 2023년 조합원에게 모두 2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연체된 1억 5,000만원만 청구금액으로 적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배당기일 전에 전체 대출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냈지만 이중경매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배당에서 N신협은 1억 5,000만원만 받았고 남은 매각대금 8,000만원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N신협은 그 8,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후순위에게 배당되면 부당이득인가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한 뒤 채권계산서만 내고 이중경매신청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됐다면 후순위 배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민법상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실체적 권리는 부당이득으로 구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청구 범위를 정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왜 채권계산서만으로는 안 되나요?

경매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배당 한도를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 일부만 실행할 때 그 취지와 범위를 적도록 되어 있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채권자가 배당 단계에서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만,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한도일 뿐이고, 청구하지 않은 채권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남아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 전에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경매개시된 부동산에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개시결정을 하고,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의 확장 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 사례에서 배당이의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청구 배당 대응 순서

• 신청서와 배당표 대조 - 신청서 청구금액과 배당표의 배당액을 비교합니다. 배당이 청구금액대로인지 확인됩니다.
• 이중경매 여부 확인 - 종기 전에 이중경매를 신청했는지 봅니다. 신청했다면 그 부분 배당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판단 - 다른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냅니다.
• 남은 채권 정리 - 배당받지 못한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습니다. 다른 재산 집행을 검토합니다.
• 다음 신청서 점검 - 앞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청구금액 기재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같은 손실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서 문구가 일부 청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이중경매신청이 있었다면 신청서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실행 경매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순위에 배당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은 일부 청구한 근저당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조치 없이 배당이 실시됐다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부당이득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입니다. 민법 제741조가 이를 정합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익이어서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권계산서를 냈는데도 인정되지 않나요?
  신청채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4호에 따라 일부 실행 범위를 신청서에 적게 하고, 대법원은 이 금액이 배당 한도를 확정한다고 보아 채권계산서로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6다495 판결은 신청서의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했을 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배당 전에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이중경매신청은 먼저 개시된 절차와 함께 진행되고, 제148조 제1호에 따라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 배당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게 하고, 제154조 제3항은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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