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경매신청서에 원금만 적었는데 나중에 이자를 더해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의경매 신청서에 원금만 적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적지 않았다면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이자를 더해 청구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해 두었다면 뒤에 그 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의 확장은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경매를 준비 중이라면 신청서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함께 이자·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로 적어 두십시오.

신청서를 다시 내고 경매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 표시가 빠졌다면 남은 방법을 따로 검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2025년 스스로 경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청구금액란에 원금 1억원만 적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매각이 끝나고 배당을 앞두고 채권계산서에 이자 1,800만원을 더해 냈더니, 법원이 이자 부분은 배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서에 원금만 적으면 이자를 더할 수 없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적어 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뒤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내는 방법으로 늘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금만 적었다면 이자는 신청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서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표시하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실행할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도록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가 배당의 기준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자를 표시해 두었다면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3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적었다면, 배당 때까지 늘어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장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원안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 늦어도 채권계산서 제출 시한인 경락기일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전,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 무렵까지 채권계산서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자를 빠뜨렸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신청채권자로서는 배당에서 이자를 받기 어렵고, 받지 못한 이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근저당권으로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임의경매 청구금액 대응 순서

• 채권 전체 계산 -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기초 자료입니다.
• 신청서 청구금액 작성 - 원금과 함께 이자·지연손해금을 기간과 이율로 적습니다. 「다 갚는 날까지」 문구를 넣습니다.
• 승계·담보 증빙 첨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요구 종기 무렵까지 늘어난 이자를 계산해 냅니다. 늦으면 확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배당표 확인 - 청구금액이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잘못되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서에 이자를 간략히 적었거나 일부만 적은 경우라면 신청서 문구를 보고 확장 가능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신청과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매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권자·채무자·소유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 대상 재산을 적고, 피담보채권 일부만 실행할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2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청구금액란에는 원금과 함께 이자·지연손해금의 기간과 이율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금만 적었으면 이자는 전혀 못 받나요?
  그 경매의 배당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은 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일부만 적으면 청구금액이 그 기재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채권계산서로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이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따로 집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로 적으면 되나요?
  그렇게 적어 두면 부대채권을 표시한 것이 되어 나중에 늘어난 금액을 채권계산서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이율과 시작일을 함께 적어야 계산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채권계산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안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 채권계산서 제출 시한인 경락기일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므로, 이 무렵까지 늘어난 이자를 계산해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시한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의경매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채권 액수를 보여 주는 대출 약정서도 함께 내면 청구금액 계산 근거가 됩니다.
• 신청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다만 배당받는 금액은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과 적법하게 확장한 금액의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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