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증여할 때 아직 없던 구상금채권으로도 사해행위취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증여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보증 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생겼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다68084 판결은 이 세 요건을 갖춘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연체와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증 관계가 이미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B회사가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B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25년 3월 B회사의 대출이 연체되고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이 심해지던 무렵, A씨는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두 달 뒤 보증보험회사가 B회사 대신 대출금을 갚고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증여할 때는 구상금채권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사해행위 전에 생긴 채권만 보호받지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을 것,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것,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의 기준입니다.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 계약이 기초 법률관계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도 같아, 이 요건을 갖추면 보증보험회사는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개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기에 갚지 못해 기한을 연장했고, 원금을 갚지 못한 대출금이 많았으며, 거래처 부도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다면 구상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은 주채무자 부도 전에 부동산을 팔았고, 그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구상채권이 생겼으며,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연체 기록과 재무제표가 결론을 가릅니다.

채무초과 여부를 볼 때 그 보증채무도 포함되나요?

같은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0다68084 판결은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채무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 실제 성립이라는 요건을 갖춘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아파트를 증여할 때 곧 현실화될 구상채무를 안고 있었다면 채무초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다른 채권자도 이익을 보나요?

모든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있지만, 사해행위 뒤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빠집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이런 채권자는 채권 취득 당시 취소로 회복될 재산을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보증 관계 시점 확인 - 연대보증 계약일과 증여일을 비교합니다. 보증이 먼저면 기초 법률관계 요건이 충족됩니다.
• 증여 당시 재정 자료 수집 - 주채무자의 연체 내역, 기한 연장, 거래처 부도 기록을 모읍니다. 고도의 개연성 판단 자료입니다.
• 대위변제 시점 확인 - 보증보험회사가 대출금을 갚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증여와 가까울수록 가까운 장래 요건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제척기간 점검 - 채권자가 증여와 사해의사를 안 날을 따집니다. 1년이 지났다면 각하를 다툽니다.
• 수익자 선의 자료 - 아들이 증여 당시 사정을 몰랐다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는 선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뒤 주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거나 보증 한도가 정해진 근보증이었다면 보증서와 대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 뒤에 생긴 채권으로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연대보증만 서 있었으면 기초 법률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은 장래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연체나 재정 악화로 대위변제가 곧 이루어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멀쩡했으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고도의 개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은 주채무자 부도 전에 부동산을 팔았고 한참 뒤에 구상채권이 생겼으며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장래 보증채무도 빚으로 계산하나요?
  같은 요건을 갖추면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0다68084 판결은 무자력 판단의 소극재산에도 기초 법률관계·고도의 개연성·실제 성립의 요건을 갖춘 채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재산이 빚보다 많아 보여도 곧 생길 구상채무를 더하면 채무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지나서 낸 소는 각하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말합니다.
• 취소 뒤 생긴 채권자도 그 재산에서 배당받나요?
  사해행위 뒤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이런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의 원상회복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글처럼 요건을 갖춘 장래 채권의 채권자는 취소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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