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돈을 안 갚은 지방공무원이 곧 명예퇴직하는데 명예퇴직수당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지만 그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을 장래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라서 절반은 압류금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할 채권 목록에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적어 신청 준비를 하십시오.

명예퇴직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구청 공무원인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2025년 대여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급여 압류를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근속 25년을 채워 2026년 말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3년 구청 공무원인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2025년 대여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급여 압류를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근속 25년을 채워 2026년 말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생길 채권도 지금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할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 사정으로 지급 범위가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은 명예퇴직수당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주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져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퇴직수당이 6,000만원이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판결금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이 범위 안이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연금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그 법에 따른 급여, 곧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같은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따로 지급되는 수당이어서 이 전면 금지 대상과 구별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 중 1월간 생계비로 정한 금액 이하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 압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월급은 급여채권이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한 금액에 못 미치거나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여서 이런 하한·상한 금액 조정 없이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급여 압류명령에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적지 않으면 효력이 미치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압류할 채권 목록에 명예퇴직수당을 명시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압류 대응 순서

• 근속기간 확인 - 채무자의 임용일과 근속기간을 확인합니다. 20년 이상이어야 확정 전 압류가 가능합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지방공무원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이면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대표자와 송달 장소도 함께 확인합니다.
• 채권 목록 작성 - 급여, 상여금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을 압류할 채권으로 적습니다. 각 채권의 2분의 1 범위도 표시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을 붙여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지급이 금지됩니다.
• 추심 또는 범위 변경 - 수당이 지급되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합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속기간이 20년에 못 미치거나 징계 등으로 지급 제외 사유가 있으면 인사 기록과 지급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급여·수당 압류와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예퇴직 신청 전에도 압류할 수 있나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발생 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신청할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막히지 않습니다.
• 명예퇴직수당은 전액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이어서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나머지 2분의 1 범위에서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월급처럼 하한·상한 금액 조정을 거치지 않는 점이 다릅니다.
• 공무원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처분이나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고, 이 예외는 연금인 급여에 적용됩니다.
• 급여 압류명령이 명예퇴직수당에도 미치나요?
  압류할 채권을 급료·수당 정도로만 적었다면 명예퇴직수당에 효력이 미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성격이 다른 채권이므로 압류할 채권 목록에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은 급여 압류명령이 있으면 추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 채무자가 생활이 어렵다며 취소를 구하면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제3채무자는 누구로 적나요?
  지방공무원이면 급여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공무원이면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대표자와 송달 장소를 정확히 적어야 명령이 제때 송달되어 지급 금지 효력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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