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변론종결 전에 빚을 다 갚았는데 소송에서 말을 못 해 패소 확정됐다면 청구이의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변론종결 전에 이미 갚은 사실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혀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은 채무자가 과실 없이 몰라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제한 날짜와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비교하고, 판결 뒤에 새로 갚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변론종결 전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내는 데 비용과 시간을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는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고, 소송 중이던 2025년 2월 지인 계좌로 3천만원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론기일에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2025년 4월 변론이 종결되어 A씨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지인이 이 판결로 A씨 급여를 압류하자, A씨는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전에 갚은 사실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생기므로, 그 전에 생긴 변제 같은 사유는 판결 절차에서 주장했어야 하고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그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정은 채무자가 모르고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뒤에 갚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 뒤, 정확히는 변론종결 뒤에 갚은 금액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고,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아 간 돈이 생겼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 변제분은 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것이어서, 그 금액을 다시 받아 갔다고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으로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는 판단누락, 위조 문서가 증거가 된 경우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정되어, 단순히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사실을 알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 중에 변제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채권자와 소송 중이라면 변론종결 전에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서증으로 내고, 변제 사실을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강제집행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판결문의 변론종결일과 변제일을 비교합니다. 종결 전 변제는 청구이의 사유가 아닙니다.
• 판결 후 변제 확인 - 변론종결 뒤 갚은 금액이 있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금액만 청구이의 대상입니다.
• 청구이의 소 제기 - 판결 뒤 변제분이 있으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 사유 점검 - 판단누락이나 위조 증거 등 법정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청구이의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소송 자체를 몰랐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방어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이유로 낼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그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 몰라서 주장하지 못한 사정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유여야 하고, 그보다 앞선 사정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청구이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뒤에 갚은 돈은 어떻게 다투나요?
  변론종결 뒤 변제는 청구이의 사유이므로 그 금액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이체 내역으로 변제 날짜와 금액을 증명하면 그 범위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됩니다. 소를 낼 때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청구이의 소를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 재심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나요?
  재심은 판단누락, 위조 문서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변제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유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이미 갚은 돈을 또 받아 가면 부당이득 아닌가요?
  변론종결 전 변제분은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어 다시 집행되어도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변론종결 뒤 변제했는데도 그 금액까지 집행되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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