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개인파산하면 관재인이 해지한 보험 해약환급금은 다 가져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만 시행령이 정한 일정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빠집니다. 대법원 2025년 5월 판결(2023다240466)은 채권자가 해지할 때처럼 전액이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과 면제재산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장성보험이 있다고 해서 파산을 미루거나 보험부터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의 일정액은 법으로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나머지도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2025년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C씨 이름으로는 10년 넘게 보험료를 낸 질병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파산관재인이 이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600만원을 파산재단으로 거둬들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C씨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되니 전액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누구 것이 되나요?

일부를 빼고는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 가운데, 판결 당시 시행령 기준 150만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이지만, 그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채권자가 해지하면 전액 보호되는데 파산관재인은 왜 다른가요?

시행령은 채권자대위나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를 금지하지만, 파산관재인의 해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 기관으로 채권자 전체를 위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지위에 있어, 자기 채권을 받으려는 추심채권자와 다릅니다.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해약환급금이 재단에 들어가도 생계 보장 취지를 반드시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약환급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2026. 2. 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금액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2026. 2. 1. 개정 전 시행령은 150만원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해약환급금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은 개정 금액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사건에서 250만원과 150만원 가운데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파산선고 시점 등을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산관재인에게 해약환급금 포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상태, 치료 필요성을 따져 법원 허가를 받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투병 중이라 보험이 꼭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를 붙여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친척 등이 파산재단에 대신 넣고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보험 해약환급금 대응 순서

• 보험 목록 정리 - 본인 명의 보험을 모두 찾아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예상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합산 한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면제재산 신청 - 지키고 싶은 보험이 있으면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 필요성 소명 - 진단서, 치료 계획서, 가족의 부양 상황을 정리합니다. 파산관재인의 포기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압류금지 금액 확인 - 해약환급금 중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는 파산재단에서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금액이 150만원인지 250만원인지도 함께 봅니다.
• 면책 절차 진행 - 파산절차가 끝나면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빚의 책임을 면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축성보험이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이라면 파산재단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장성보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지만,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일정 금액 이하, 실제 치료비 보장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 관련 보험금은 2분의 1이 보호됩니다.
•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나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 방법으로 해약환급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의 해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이 여러 개면 한도를 각각 적용하나요?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해 압류금지 한도를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과 사망보험금도 같습니다. 반면 추심채권자 해지 시 전액 보호(가목)와 치료 관련 보험금의 2분의 1 보호는 보험계약별로 계산합니다.
• 면제재산 신청은 무엇이고 언제 하나요?
  개인 채무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해약환급금을 포기해 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권리를 포기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법원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상태, 치료나 장애 회복의 필요성을 종합해 해약환급금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내고 요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면책되면 남은 빚은 모두 사라지나요?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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