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퇴직연금 절반이 압류됐다는 추심금 청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절반을 압류했다는 추심금 청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의 2분의 1 규정보다 퇴직급여법 제7조가 특별법으로 우선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부터 결정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줬다고 해서 연금사업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무효이면 지급을 거절해도 이중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은행은 2026년 봄 한 채권자로부터 C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절반인 3,000만원을 압류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퇴직연금은 절반만 압류가 금지된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은행과 C씨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절반만 압류 금지하지 않나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이 조항과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1. 4. 13. 개정으로 압류 금지가 문언에 명시되어, 전액 압류 금지라는 결론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압류명령이 나왔는데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현금화할 수 없어 압류 적격이 없고, 강행법규에 반하는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금 청구에 대해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추심금 소송에서 이 항변을 하면 채권자 청구는 기각됩니다.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무효 항변은 추심금 소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이라면 2분의 1까지는 압류가 유효하므로, 무엇이 압류됐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재산 파산이 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에는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는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전액 압류 금지라는 취지를 참작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이후 나온 판결로, 전액 압류 금지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살아 있는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수급권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 추심금 청구 대응 순서

• 압류 대상 확인 -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 표시가 퇴직연금제도 급여인지 봅니다. 일반 퇴직금이면 결론이 다릅니다.
• 제도 가입 확인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연금사업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무효 항변의 전제입니다.
• 무효 항변 - 추심금 소송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항변입니다.
• 지급 보류 기록 - 제3채무자는 지급을 보류한 날과 사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중지급 다툼을 막습니다.
• 입금 후 예금 점검 - 이미 채무자 계좌로 지급됐다면 예금 압류 여부와 취소 신청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예금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이 섞여 있거나 이미 채무자 계좌로 지급된 뒤라면 결정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소송과 압류금지채권을 둘러싼 강제집행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연금도 연금이니 절반은 압류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2분의 1 규정과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어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절반을 압류했다는 추심금 청구도 무효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추심금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소송하나요?
  채권자는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압류 대상이 퇴직연금 수급권이면 은행의 무효 항변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판례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송비용 부담까지 고려하면 채권자는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 압류명령에 즉시항고를 안 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압류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무효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채무자도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 일반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도 똑같나요?
  다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나머지 절반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인 회사는 그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파산하면 퇴직연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피상속인의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퇴직연금이 이미 통장에 들어왔다면요?
  예금이 된 뒤에는 퇴직급여법 제7조가 아니라 예금 압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금된 예금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서 이체된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전에 추심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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