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남의 빚에 담보신탁이 있을 때 보증인은 우선수익권을 전부 대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보증인은 인원수에 비례한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합니다. 대법원 2017다278187 판결은 담보신탁 위탁자를 물상보증인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보증인의 대위를 인원수 비례로 제한했습니다. 부담 부분 계산과 배당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보증인은 대신 갚은 돈 전부가 아니라 인원수에 비례한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합니다. 대법원은 남의 빚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는 물상보증인과 같이 인원수 비례로 대위를 제한했습니다.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대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로 대위비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B사가 은행에서 30억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같은 대출을 위해 B사의 관계사 C사는 자기 토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B사가 이자를 연체하자 A사는 2024. 3.부터 2025. 2.까지 이자 1억 5,0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 뒤 신탁 토지가 처분됐고, C사에 돌아갈 잔여 정산금이 압류 경합으로 공탁돼 2026. 6.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A사는 은행의 우선수익권을 대위해 1억 5,000만 원 전부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신탁을 해 준 사람도 물상보증인인가요?

아닙니다. 담보신탁에서 채권자가 받는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의 담보 역할을 하지만, 성질상 금전채권과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담보신탁으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남의 빚을 위해 담보신탁을 했더라도, 자기 재산 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처분대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은 우선수익권 순위를 둘러싼 다른 분쟁에도 영향을 줍니다. 잔여 정산금이 압류된 뒤의 우선수익자 추가 문제는 「담보신탁 잔여대금이 압류된 뒤 우선수익자로 추가되면 순위가 앞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은 우선수익권을 얼마나 대위할 수 있나요?

인원수에 비례한 범위까지입니다. 민법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재산 가액이나 자력을 따지지 않고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그 취지를 대위의 순환을 막고,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어느 한쪽이 혼자 떠안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취지는 담보신탁 위탁자와 보증인 사이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우선수익권이 보증인이 대위할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갚은 보증인이 갚은 전액을 제한 없이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 1명과 위탁자 1명이면 각자 절반이 부담 부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수익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은 2012. 9. 28. 한 회사에 40억 원을 대출했고, 원고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다른 회사가 같은 대출을 위해 자기 토지를 담보신탁하고 은행을 우선수익자(한도 52억 원)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4. 5. 23.부터 2015. 1. 2.까지 이자 184,620,507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신탁회사는 토지를 처분·정산한 뒤 위탁자에게 줄 잔여금 1,903,236,092원을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했고, 배당표에는 원고의 우선배당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탁자를 물상보증인으로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았다는 증명이 없어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대위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을 서거나 신탁에 동의할 때 대위비율에 관한 약정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원수 비례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의 재산이 훨씬 많거나 신탁 토지의 가치가 훨씬 크더라도 인원수로 나뉩니다.

이미 보증인이 갚은 뒤라면 갚은 금액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넘지 않는다면 우선수익권 대위보다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보증인 사이의 구상 문제는 「돈을 실제로 쓴 연대보증인이 다 갚고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대위 대응 순서

• 법정대위자 확인 - 같은 빚을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신탁 위탁자가 몇 명인지 정리합니다.
• 약정 확인 - 보증계약서와 신탁계약서에 대위비율이나 구상 순서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부담 부분 계산 - 인원수 비례로 각자의 부담 부분을 정하고, 대신 갚은 금액이 이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대위 주장 - 넘는 금액이 있으면 수탁자 정산이나 배당절차에서 우선수익권 대위를 주장합니다.
• 배당이의 -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으면 배당기일 이의와 1주 안의 배당이의 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대위자의 수와 대위비율 약정, 대신 갚은 금액이 부담 부분을 넘는지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신탁 정산·배당 분쟁과 보증인의 구상·변제자대위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수익권은 신탁계약에서 나오는 수익권으로, 수익을 다른 수익자보다 먼저 받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저당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1명씩이면 부담 부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특약이 없으면 인원수에 비례해 절반씩입니다. 보증인의 재산 규모나 담보물 가치는 따지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인 몫을 뺀 나머지를 재산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 보증인이 이자만 대신 갚아도 우선수익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이자도 변제이므로 대위할 수 있지만, 갚은 금액이 인원수 비례 부담 부분을 넘어야 그 넘는 부분을 대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없어 우선 배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신탁계약서에 대위비율을 정해 두면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보증인과 위탁자가 함께 서명한 약정이어야 서로에게 주장하기 쉽습니다.
• 신탁 정산금 배당표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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