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파산하려고 부채증명서를 떼면 빚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면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65556 판결과 16년 지난 신용보증 구상금을 인정한 2022가단14761 판결로 시효 계산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고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것만으로도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된 시효는 그다음 날부터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부채증명서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주장을 미리 접으실 필요는 없고, 발급 의뢰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이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받았고, 이자를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2013. 5.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A씨는 2017. 6. 파산을 신청하려고 여러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받아 두었지만, 사정이 생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26. 4. 보증기관이 지연손해금을 합쳐 1억 원이 넘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대신 갚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가 왜 채무승인이 되나요?

채무승인에는 빚을 갚겠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신에게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법률상 이를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은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파산 준비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승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를 자신의 채무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채무를 면하려는 목적이었어도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그 사건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시효 주장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 구상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확정)은 시효 중단을 인정해 채무자에게 1억 688만 원 남짓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보증기관은 2006. 3. 20. 대출원리금 3,505만 원을 대신 갚았고, 16년이 지난 2022. 4. 26.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2015. 3. 12. 파산 신청을 위해 보증기관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전제로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2015. 3. 13.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2022년 청구는 기간 안이라는 결론입니다.

보증기관 구상금 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보증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위 사건에서 채무자는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어촌 경제 발전을 위해 하는 것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며 10년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보증기관이 어떤 법률에 따라 보증했는지, 대위변제일이 언제인지, 그 뒤 일부 변제나 분할상환 약정, 부채증명서 발급처럼 승인으로 볼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효 기간별 계산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채증명서만 떼고 파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는 그 발급 의뢰 다음 날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고,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 준비를 그만두었다고 승인 효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면 그 채무는 시효와 관계없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준비하다 멈춘 분은 그 무렵 부채증명서를 받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시효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면책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빠뜨린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목록에 이 채권자가 들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뒤 청구를 받았다면 시효보다 면책 효력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래된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명령 기한 확인 - 송달일을 적어 두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기산점 확인 - 보증기관에 대위변제일과 금액이 적힌 자료를 요청합니다.
• 승인 행위 점검 - 일부 변제, 분할상환 약정,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 날짜를 모두 찾아 시효 완성 전후를 가립니다.
• 시효 기간 판단 - 보증기관의 근거 법률과 성격으로 5년인지 10년인지 검토합니다.
• 채무 정리 방향 결정 - 시효 주장이 어렵다면 금액 다툼, 분할 협의, 파산·면책 신청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변제일과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 등 승인 행위의 날짜, 보증기관의 성격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대여금 소송의 소멸시효 다툼과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 부채증명서를 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중단이 문제 되지 않고, 시효이익을 포기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포기는 빚을 인정하고 이익을 버리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발급 의뢰만으로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떼면 연대보증인의 시효도 중단되나요?
  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 준비로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해 승인이 인정되면 보증인도 그 효과를 받습니다.
•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을 받기만 해도 채무승인이 되나요?
  아니요,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해야 성립하므로 독촉장을 받기만 한 것은 승인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독촉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 중단된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승인처럼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하며, 이미 지난 기간은 빼지 않고 버립니다. 2022가단14761 판결도 발급 의뢰 다음 날부터 10년을 새로 셌습니다.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구상금 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위변제가 여러 번이면 각 변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 절차에서 시효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송달일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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