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사업자 대출 주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은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아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은행이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보다 앞섭니다. 지금은 은행이 청구한 금액에 파산 배당으로 받은 돈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인이라고 해서 은행이 부르는 금액을 한꺼번에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분할 변제나 보증인 자신의 채무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지인 B씨가 은행에서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는 몇 년간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갚았지만 2024년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에 빠져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5년 11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보증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026년 3월 은행에서 남은 대출금 3,2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가 면책되면 보증채무도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에서는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따르는 성질이 있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이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제567조는 채무자의 면책이 보증인 등의 변제 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면책과 관계없이 남은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배당을 제외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지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출금은 이 예외에 들지 않아 주채무자는 면책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안이 비면책채권으로 소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항목(제566조 제9호)이 2021. 12. 28. 삭제되었습니다. 원안의 목록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파산선고 전에 보증을 섰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 구상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입니다. 이 구상권도 면책의 대상이 되어, 면책된 주채무자에게 강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구상권을 알면서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고 보증인이 파산선고 사실을 몰랐다면 그 구상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대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와 연대해 보증한 경우에는 이 항변을 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면책된 주채무자에게는 은행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 면책 뒤 보증채무 대응 순서

• 잔액 확인 - 은행에 대출 원금·이자·파산 배당 공제 내역을 적은 잔액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배당액이 빠졌는지 봅니다.
• 보증서 확인 - 보증 한도와 연대 여부, 보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청구는 다툴 수 있습니다.
• 분할 변제 협의 -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은행과 분할 상환을 협의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 채무조정 검토 - 보증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면 보증인 자신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보증채무도 조정 대상입니다.
• 구상권 확인 - 주채무자의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 경위에 따라 구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한도나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은행이 보증계약 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보증서와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대응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아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은행은 변제계획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집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제공한 담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은행은 주채무자의 면책과 관계없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보증인의 채무이므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려면 보증인 자신의 소득과 재산, 다른 채무를 따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보증채무 규모와 함께 검토합니다.
• 은행이 보증계약 때 설명을 안 했으면요?
  금융기관은 개인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일정 기간 안에 해지를 통고하는 등 보호 규정을 쓸 수 있으므로 보증 당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청구권, 양육비·부양비 등입니다. 일반 대출금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 보증인이 갚은 돈을 주채무자에게 받을 방법은요?
  어렵습니다. 파산선고 전 보증으로 생긴 구상권은 파산채권이어서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악의로 보증인을 채권자목록에서 뺐고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몰랐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