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 집이 계속 폐문부재면 전부명령을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채무자 주소지로 여러 번 특별송달을 해도 폐문부재로 돌아오고 실제로 사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게 된 경우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특별송달이 실패한 날짜와 집행관의 송달불능 사유를 모아 두십시오.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송달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떠났다고 볼 사정이 쌓이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판결금 8,000만원을 받으려고 2025년 4월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채무자 주소지로 결정문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돌아왔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그대로라 같은 곳으로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다섯 달 동안 여러 차례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집행관은 우편물이 쌓여 있고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C씨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자 법원은 주소를 알고 있으니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문부재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고, 법원이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데 단순히 문이 잠겨 사람이 없어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폐문부재로 돌아온 정도라면 법원은 공시송달 대신 야간·휴일 특별송달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을 먼저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공시송달 요건을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공시송달이 되는 경우는?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그곳을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아 있어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보낸 뒤 다섯 달 넘게 아홉 차례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했지만 모두 폐문부재였고, 세 번째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실제로 사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원심은 다른 사건에서 같은 주소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막았지만, 대법원은 그 송달은 전부명령이 나오기 전 다른 사건의 것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공시송달이 실제로 허가될지는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은 왜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하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려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채권자는 압류한 예금을 자기 채권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동안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송달 뒤라도 확정이 늦어지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등으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 신청 대응 순서

• 주소 이력 확인 -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이력을 다시 떼어 봅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새 주소로 송달하면 됩니다.
• 특별송달 반복 -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시기를 달리해 신청합니다. 실패 횟수와 사유가 공시송달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실거주 여부 조사 - 관리사무소 확인, 우편물 적체, 전기·가스 사용 여부 같은 현장 사정을 기록합니다. 주소지를 떠났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공시송달 신청 - 모은 자료를 붙여 사유를 소명합니다. 불허되면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다툽니다.
• 전부명령 확정 확인 -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그 뒤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해외로 나갔거나 다른 사건에서 송달받은 기록이 있으면 송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문부재로 몇 번 실패해야 공시송달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결정은 실패 횟수보다 채무자가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보기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섯 달 넘게 아홉 차례 특별송달이 실패하고 실제 거주 여부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공시송달 신청 때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특별송달 실패 기록과 집행관의 송달불능 사유, 관리사무소 확인서나 현장 사진처럼 채무자가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공시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첫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등으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전부명령은 송달만 되면 바로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되어야 확정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면 확정도 늦어집니다. 확정 뒤에 확정증명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 송달이 늦어지는 사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 송달은 먼저 되었더라도 채무자 송달이 늦어 확정이 지연되면 회수가 늦어지므로, 송달 문제를 빨리 끝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이 불허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이 불허했다면 이의신청으로 단독판사의 판단을 받고, 그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마5321 결정도 이런 경로로 올라온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 법원이 주소를 알면 왜 공시송달이 안 되나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보지 못한 채 효력이 생기는 예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은 법원이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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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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