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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양도 취소 통지까지 됐는데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정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양도 취소 통지까지 마쳤더라도 채무자가 그 정산금 채권의 권리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2743 판결은 취소의 효과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에 대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9,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B씨는 C회사에서 받을 정산금 1억원을 2025. 2. 지인 D씨에게 넘겼습니다. A씨는 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D씨가 C회사에 양도 취소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6. 4. 확정되어 통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이제 B씨를 대위해 C회사에 정산금을 자기에게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 통지까지 마쳤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채권양도를 무효로 할 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어, 양도 취소 통지가 이루어져도 채무자가 정산금 채권을 다시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할 채무자의 권리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의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행사할 대상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권리여야 하고, 대위할 권리가 없으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산금은 어떻게 받나요?

취소된 정산금 채권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서 받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아직 없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도 같은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겹치면 제3채무자는 정산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그 뒤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줬다면요?

양도 취소 통지 전에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했다면, 그 채권은 소멸했으므로 압류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때는 수익자를 상대로 받은 금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통지 뒤에 지급했다면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판결 확정·통지 확인 - 취소 판결 확정증명원과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도달 증명을 확보합니다. 책임재산 회복의 증거입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채무자에 대한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먼저 받아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정산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제3채무자 진술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채권 존재와 지급 여부에 관한 진술을 받습니다. 이미 지급됐다면 가액배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추심 또는 배당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내고, 공탁하면 배당절차에 참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채무자에 대한 다른 압류가 있으면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압류·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위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법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은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만 들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급하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정산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고 본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 다른 채권자도 그 돈을 나눠 가지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다른 채권자도 그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소송을 낸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낫나요?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독점적으로 유리하지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둘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경합 여부를 확인한 뒤 고릅니다.
•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줄지 모르겠다고 하면요?
  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에게 공탁 권한을 주고, 공탁 뒤에는 법원이 배당절차로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제3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압류 송달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익자가 이미 돈을 받았다면 취소 통지는 의미가 없나요?
  그 경우에는 양도 취소 통지 대신 가액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도 수익자가 아직 추심하지 않은 때에 취소 통지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수익자가 받은 금액 범위에서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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