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으려 할 게 뻔하면 내 채권액보다 많이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나눌 수 없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만 취소하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이런 예외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하거나 채권자단을 꾸린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소를 내야만 채권액을 넘는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2024년 10월 시가 6억원인 상가를 친구 C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의 다른 채권자 6명은 2025년 1월 채권자 모임을 꾸리고 각자 B씨의 예금과 차량을 가압류했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기 채권액 1억원을 넘어 상가 매매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원래 어디까지 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까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해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이 나눌 수 있고 다른 채권자의 참가가 예상되지 않으면 채권액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액배상을 구할 때도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액을 넘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사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있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권액을 넘는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취소채권자 몫만 회복하면 결국 다른 채권자와 나눠 자기 채권을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한 필지나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눠서 일부만 돌려놓을 수 없는 목적물은 불가분이어서, 등기말소로 원상회복을 구하면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요구가 명백하다는 건 어떻게 보여 주나요?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권리 행사에 나섰다는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줍니다. 채권자단 구성 결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등기, 다른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지급명령, 채무자에게 보낸 독촉 내용증명 등이 쓰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제407조는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으므로 판례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이면 범위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처분 뒤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됐다면 그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채권액을 넘는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이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액 초과 사해행위 취소 대응 순서

• 채권액 확정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자기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원칙적 취소 범위입니다.
• 다른 채권자 조사 - 채무자 재산의 가압류·압류 등기, 다른 소송을 조사합니다. 배당요구 명백성의 근거입니다.
• 목적물 성질 확인 - 목적물이 나눌 수 있는지,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취소 범위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채권액을 넘는 취소를 구한다면 특별한 사정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집행 준비 - 원물반환 뒤 강제경매, 가액배상 뒤 금전 집행을 준비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이 여러 개이거나 수익자가 일부를 다시 팔았다면 등기부와 매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 뒤 강제집행·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서 먼저 받나요?
  원칙적으로 먼저 받지 못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가액배상을 받은 경우의 처리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배당요구가 명백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채무자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사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압류·압류 등기, 다른 소송이 있으면 주장하기 쉽습니다.
• 목적물이 불가분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나눠서 일부만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한 채나 토지 한 필지를 등기말소로 돌려놓는다면 채권액만큼만 말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체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저당권이 말소된 뒤라면 가액배상으로 바뀌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액에는 이자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취소 범위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은 원금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 단계에서 계산 근거를 표로 붙여 두면 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이면 얼마까지 취소되나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까지입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그 잔액 범위에서만 성립하고, 저당권이 말소됐다면 그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다른 채권자도 따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같은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중복 소송이 아닙니다. 어느 한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고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면 다른 소송은 그 범위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잃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소송 진행도 확인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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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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