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도 사해행위 소송을 내면 가액배상은 나눠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로 소송을 내면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한도 안에서 채권자마다 채권 전액의 가액배상을 명하고 안분하지 않습니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소를 내므로 중복제소도 아니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범위에서만 뒤의 청구가 이익을 잃습니다. 지금은 처분 당시 시가와 근저당 피담보채무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냈다고 내 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채권자는 자기 권리로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8,000만원에 대해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빚이 재산을 넘는 상태에서 시가 3억원, 근저당 피담보채무 1억 5,000만원이 있던 집을 친구에게 넘겼고, 친구는 근저당 채무를 갚아 말소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대여금 1억원으로 같은 집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도 같은 사해행위로 소송을 내면 중복소송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해 소를 내도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을 인용해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채권자가 먼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는 것만으로 뒤에 낸 다른 채권자의 소가 이익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수익자가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했을 때 비로소 겹치는 범위에서 뒤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습니다.

가액배상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명하나요?

아닙니다. 여러 채권자가 낸 소송이 따로 진행되든 병합되든,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합니다.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채권자별로 안분한 금액만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을 참조해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제407조 아래에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수익자가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판결에 따라 가액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고, 누구에게 줄지 알 수 없으면 판결을 받은 채권자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공탁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근저당이 말소된 집이면 가액배상은 얼마까지인가요?

집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까지입니다. 근저당이 잡힌 부분은 원래 일반 채권자의 몫이 아니었으므로, 수익자가 넘겨받은 뒤 피담보채무를 갚아 근저당을 말소했더라도 그 금액은 가액배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원안처럼 시가 1억원 집에 5,000만원 근저당이 있었다면 가액배상 한도는 5,000만원이고, 두 채권자는 그 한도 안에서 각자 채권 전액의 지급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 채권자 사해행위 가액배상 대응 순서

• 다른 소송 확인 - 같은 수익자를 상대로 한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있는지 봅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돼도 내 소송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시가와 피담보채무 확인 - 처분 당시 시가와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가액배상 한도가 정해집니다.
• 청구액 산정 - 한도 안에서 내 채권 전액을 청구합니다. 안분 비율로 줄여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집행 순서 관리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판결을 받아 추심하면 그 범위에서 먼저 만족을 얻습니다. 수익자가 다른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했다면 그만큼 청구이의가 들어옵니다.
• 공탁금 출급 - 수익자가 공탁했다면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 비율로 출급을 청구합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거나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채권자가 이미 이겼는데 제 소송은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95596 판결은 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같은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그 판결에 따라 실제로 가액을 반환한 뒤에야 겹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어집니다. 아직 반환 전이라면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습니다.
• 가액배상 판결은 제 채권액만큼 나오나요?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한도 안이라면 채권 전액으로 나옵니다. 대법원 2020다271926 판결과 그 참조판례인 2008다8690 판결은 채권자별로 안분하지 않고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수익자가 두 번 물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익자가 한 채권자에게 가액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채권자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으면 판결을 받은 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어 이중지급 위험을 피합니다.
• 수익자가 공탁하면 어떻게 나눠 받나요?
  공탁서 기재에 따라 각자의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로 적히지 않은 채권자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출급할 수 없습니다. 공탁 통지를 받으면 공탁서 사본을 확보해 피공탁자 명단과 공탁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을 수익자가 갚았는데 가액에서 빼나요?
  뺍니다. 처분 당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었으므로 가액배상은 시가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07다23081 판결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책임재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소 당시 상환 금액 자료가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가액배상금에 다른 채권자가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37837 판결은 취소채권자가 받은 가액배상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안분액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취소 소송을 내거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몫을 찾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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