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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소송을 이긴 뒤 전득자에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수익자와 전득자는 분리해 소송할 수 있지만 전득자에 대한 소도 제척기간 안에 따로 법원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익자 상대 판결이 확정돼도 그 효력이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남아 있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수익자 상대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수익자 판결은 그대로 두고 전득자에 대해서만 새로 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B씨가 채무를 피하려고 토지를 C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2024년 10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5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그 사이 C씨가 2025년 1월 토지를 D씨에게 팔아 등기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D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에게 이긴 뒤 전득자에게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수익자와 전득자를 분리해 따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득자에 대한 소도 제척기간 안에 법원에 내야 하고, 수익자에게 이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은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피고가 아니었던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전득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전득자에 대한 청구도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전득자에게 소를 내야 합니다.

전득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익자 소송을 내면서 등기부를 다시 떼 보면 전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직전과 변론 중에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득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소송에 전득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중 주장만으로 전득자 취소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에서 공격방법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전득자가 낸 다른 소송에서 사해행위라고 항변하는 것으로는 제척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득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같은 소송을 걸어 왔을 때 사해행위라고 방어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기간 안에 반소나 별소로 전득자에 대한 취소 청구를 내야 합니다.

수익자 전득자 분리 사해행위 소송 대응 순서

• 등기부 재확인 - 수익자 소송 전후로 등기부를 다시 떼 전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득일과 전득자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기간 계산 - 처분 사실을 안 날과 채무자 처분일을 기준으로 1년·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피고 추가 또는 별소 - 수익자 소송이 진행 중이면 전득자를 피고로 추가하고, 끝났으면 전득자에게 별소를 냅니다. 소장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전득자가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또 다른 전득자가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 판결 집행 - 전득자 등기 말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를 회복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수익자 판결은 가액배상 집행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 소송에서 이미 가액배상을 받았거나 전득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익자 판결로 전득자 등기를 말소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은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득자 등기를 말소하려면 전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전득 사실을 늦게 알았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전득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전득자에 대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소를 내야 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에 전득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제1심 변론종결 전이라면 피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득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득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추가 신청서를 낸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별소를 냅니다.
• 항변으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 안 되나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은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득자가 건 소송에서는 반소로 취소를 청구해야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득자도 악의여야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전득한 자가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득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가격, 대금 흐름 같은 정황을 모아 전득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수익자 판결과 전득자 판결로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채권을 이중으로 만족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득자에게서 부동산이 돌아와 강제경매로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된 재산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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