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카지노 사업자가 허가권만 넘긴 것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카지노업 허가권만 따로 떼어 넘긴 것이라면 압류해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영업 자격이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시설과 기구를 갖춘 사람에게 허가를 주고 사업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허가권과 함께 영업장 시설까지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허가권 양도를 취소하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권만으로는 압류해 돈으로 바꾸기 어려우므로, 영업장 시설과 기구, 매출채권처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5월부터 카지노 사업자 B회사에 게임 기구를 납품하고 대금 7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자 2025년 6월 카지노업 허가권을 계열사 C회사에 넘기고 지위승계 신고를 했습니다. A회사는 허가권 양도를 취소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지노업 허가권만 넘긴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허가권만 따로 떼어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카지노업 허가는 전용영업장 등 시설과 기구를 갖춘 사람에게 주는 영업 자격이어서, 사업을 떠난 허가권 자체는 법원이 압류해 돈으로 바꾸기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 곧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도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면 시설과 기구를 갖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광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허가권은 사업과 함께 이전되는 자격일 뿐이라는 점에서 원안의 판단은 현행법에서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은 허가받은 사람이 법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카지노업 허가권은 사업과 분리된 채로는 환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르게 봅니다.

결국 공법상 허가권이 사해행위 대상인지는 그 권리를 따로 떼어 넘길 수 있는지, 압류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허가권마다 근거 법률의 이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지노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압류하나요?

카지노 영업장 건물, 시설과 기구, 매출채권, 예금 같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등으로 주요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집행이 곧 사업 전체에 대한 집행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사업자가 시설과 기구를 포함한 카지노 사업 전체를 가족 회사 등에 넘겼다면, 허가권이 아니라 그 사업 재산의 양도를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은 등기 말소나 가액배상, 시설은 인도나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카지노업 허가권 양도 대응 순서

• 양도 대상 확인 - 허가권만 넘겼는지, 시설과 기구까지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봅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영업장 부동산, 시설, 매출채권, 예금을 정리합니다. 등기부와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 - 시설 처분금지가처분이나 매출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 사해행위 판단 - 사업 재산 양도라면 채무초과 여부와 대가를 따집니다. 제척기간 안에 소를 냅니다.
• 경매와 추심 - 판결 뒤 시설을 경매하고 채권을 추심합니다. 경매 매수인은 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권 양도에 대가가 오갔거나 법인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옮긴 경우라면 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가권 양도는 왜 사해행위가 되기 어렵나요?
  사업을 떠난 허가권만으로는 압류해 돈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은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면 전용영업장 등 시설과 기구를 갖춰 허가를 받도록 하므로, 허가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자격에 가깝습니다. 채권자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업 전체를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장 시설과 기구 등 사업 재산의 양도로 보아 사해행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양도 당시 채무초과였는지가 요건입니다.
• 사업 양수인은 무엇을 승계하나요?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은 관광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등록·허가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서로 양도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을 경매하면 사업도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주요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카지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려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결격사유 규정도 준용됩니다.
• 다른 허가권도 모두 같은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은 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권마다 근거 법률의 이전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양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입니다. 관할 관청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일이나 등기부 변동일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두면 기간 계산에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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