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시가가 올랐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앞선 확정판결로 감정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뒤 소송에서 시가가 더 높게 감정되어도 그 증가분을 이유로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회복과 겹치는 범위의 후행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이 명한 금액과 실제 집행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냈다고 해서 내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겹치지 않는 범위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거래처에 각각 대금을 받지 못한 A사와 B사는 2024년 채무자가 상가를 친척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따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사의 소송이 먼저 끝나 2025년 시가 4억원 감정을 기준으로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되었고, 친척은 그 돈을 A사에 지급했습니다. 그 뒤 B사 소송에서 다시 감정하자 시가가 4억 6,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선 판결로 가액배상이 끝났는데 시가가 올랐다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먼저 확정된 판결로 감정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뒤의 소송에서 시가를 다시 감정해 평가액이 올랐더라도 그 증가분을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은 이런 경우 후행 소송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평가 시점과 감정인이 달라 생긴 가격 차이는 새로운 공동담보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각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면 고유의 권리로 같은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도 각각 적법합니다. 다만 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그와 겹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기준은 판결 확정만이 아니라 실제 회복을 마쳤는지입니다. 앞선 채권자가 판결만 받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뒤 채권자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의 법리를 2004다65367 판결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후행 채권자에게 남는 몫은 없나요?

겹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남습니다. 앞선 판결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해 공동담보 가액 중 일부만 회복되었다면, 나머지 공동담보 범위는 뒤 채권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담보 가액 전부가 이미 회복되었다면 더 받을 몫은 없습니다.

또 원상회복으로 되돌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명의가 회복된 경우라면 뒤 채권자는 그 부동산 경매에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앞선 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받아 갔다면 그 돈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중첩된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선행 소송 확인 - 같은 처분행위를 다투는 다른 소송이 있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판결과 집행 여부가 기준입니다.
• 회복 범위 확인 - 앞선 판결이 명한 가액과 실제 집행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겹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공동담보 가액 산정 - 사해행위 당시 시가에서 우선 변제되는 채권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남은 범위가 청구 가능 금액입니다.
• 소 제기 또는 청구 조정 - 겹치지 않는 범위로 청구취지를 조정해 소를 냅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합니다.
• 배당 참가 - 원물반환으로 채무자 명의가 회복되었다면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 판결이 원물반환인지 가액배상인지, 집행이 끝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채권자가 소송 중이면 제 소송은 안 되나요?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같은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송이 함께 진행되어도 각각 적법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앞선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회복을 마친 범위에 한정됩니다.
• 앞선 판결이 확정만 되고 집행 전이면요?
  그 경우에는 아직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뒤 채권자의 청구가 곧바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승소 판결 확정과 그에 따른 회복 완료입니다. 수익자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감정가가 다르면 어느 것이 기준인가요?
  가액배상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앞선 확정판결로 이미 가액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뒤 소송의 감정가가 더 높더라도 그 차액을 새로운 공동담보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앞선 판결의 감정가가 사실상 기준이 됩니다.
• 앞선 채권자가 받은 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지만, 가액배상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곧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원물이 돌아온 경우라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각 채권자별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있다고 해서 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선행 소송을 알게 된 날이 곧 취소원인을 안 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겹치지 않는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 가액에서 앞선 판결로 실제 회복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기준입니다. 앞선 판결이 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일부만 회복시켰다면 남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 판결의 계산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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