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먼저 받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 취소만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되며, 취소 청구가 기간 안이면 원상회복은 그 뒤에 해도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취소 판결과 원상회복을 한 소장에 모두 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청구를 기간 안에 해 두었다면 원상회복은 뒤에 따로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5년 5월 아파트를 동생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사실을 등기부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등기부를 확인한 지 10개월 만인 2026년 3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서 매매계약 취소만 구해 2026년 8월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는 등기말소가 빠져 있어,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원상회복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만 먼저 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만 먼저 청구하고, 원상회복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두 청구를 반드시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급하게 소를 내느라 청구취지에 매매계약 취소만 적고 등기말소나 가액배상을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도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별도의 소로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같은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해 원상회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아 이 결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상회복 청구는 1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나요?

네.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도 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은 1심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해 이긴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추가한 사안에서 추가 부분에는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취소 청구 자체가 늦으면 원상회복도 함께 막힙니다. 1년 기간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이나 수익자 명의 이전을 처음 들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 따로 구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취소를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취소를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만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도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취소 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원상회복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취소 청구를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그 뒤에 원상회복을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사해행위 원상회복 청구 대응 순서

• 처분 사실을 안 날 확인 - 등기부 열람일, 수익자 명의 이전을 들은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1년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취소 청구 먼저 제기 - 기간이 촉박하면 매매·증여 계약 취소를 먼저 청구합니다. 원상회복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원상회복 방식 결정 - 등기말소가 가능한지, 근저당 말소 등으로 가액배상으로 가야 하는지 봅니다. 등기부상 변동이 있으면 방식이 바뀝니다.
• 청구취지 변경 또는 별소 - 같은 소송에서 청구를 추가하거나 취소 판결 뒤 새 소를 냅니다. 취소 청구가 기간 안이었다면 추가 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소송 중 수익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겼거나 근저당이 말소·설정되는 등 등기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소 청구만 하고 원상회복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빠뜨린 원상회복은 나중에 추가하거나 별도의 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1410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만 먼저 청구한 뒤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등기말소나 가액배상을 추가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 원상회복 청구에도 1년 기간이 적용되나요?
  취소 청구를 기간 안에 했다면 원상회복 청구에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도록 정하는데, 대법원은 취소 청구가 이 기간 안에 제기되었으면 원상회복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채권자가 받은 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만 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상회복은 자기 이름으로 한 취소 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07다69162 판결은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이긴 사건이 있더라도 자기 취소 청구를 기간 안에 따로 해야 합니다.
• 1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 즉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부 열람일이나 처분 사실을 들은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원상회복은 등기말소와 가액배상 중 무엇으로 하나요?
  원칙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놓는 원물반환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가액배상으로 합니다. 수익자가 다시 팔았거나 사해행위 뒤 근저당이 말소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으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원상회복을 뒤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의 등기 상태를 기준으로 방식을 정합니다.
• 소송 중 수익자가 부동산을 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취득했다면 전득자를 상대로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전득자가 몰랐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소 제기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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