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땅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고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가압류가 무효라도 등기부에 남은 외관을 없애기 위해 상속인이 일반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가압류 신청일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결정문으로 대조하십시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서둘러 해야 가압류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가압류의 외관은 이의신청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4년 3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2024년 6월 아버지를 채무자로 적어 아버지 명의 토지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됐습니다. D씨는 상속등기를 하려다 이를 발견하고 가압류결정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나왔더라도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해야 할 것을 사망자로 잘못 적은 것은 결정의 명백한 오류가 아니어서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새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가압류 재판이 있은 뒤의 승계만 집행문 부여로 처리하고, 재판 전에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살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무효인 가압류를 어떻게 없애나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무효인 결정이라도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으면 유효한 가압류처럼 보이므로,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그 외관을 없애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일과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을 대조한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신청 뒤 결정 직전에 사망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결정 직전에 사망해 사망자를 채무자로 결정이 나왔어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쌍방 심문 없이 채권자 신청만으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는 유효하게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인은 일반적인 이의 사유나 취소 사유로 다퉈야 합니다. 신청일과 사망일의 선후가 결론을 바꾸므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신청일은 결정문이 아니라 신청서의 법원 접수인으로 확인합니다.

사망자 명의 가압류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기본증명서의 사망일과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이 사망일 뒤면 당연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결정문 열람 - 가압류 사건 기록을 열람해 채무자 표시와 청구채권을 확인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열람합니다.
• 상속관계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지위를 증명합니다. 이의신청인 적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의신청 제출 -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취소 이유를 적습니다. 결정으로 취소되면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 채권 자체 검토 -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나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 존재 여부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상속포기 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이의와 상속 채무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자 상대 가압류를 경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3. 29. 자 89그9 결정은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해야 할 것을 사망자로 잘못 적은 것은 결정의 명백한 오류가 아니어서 경정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을 채무자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무효인데 이의신청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으므로 없애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은 상속인이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결정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이 말소를 촉탁합니다.
•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이의신청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일반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할 지위가 있고,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판단은 함께 신청한 경우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공동으로 내는 편이 편합니다.
• 결정 직전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 직전 사망으로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결정이 나왔어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일반 이의 사유로 다퉈야 합니다.
• 채권자가 다시 가압류하면 막을 수 있나요?
  채권자는 상속인을 채무자로 새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채무 존재와 금액,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무효 가압류 때문에 매각이 늦어져 손해가 나면요?
  가압류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청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사망 신고일과 채권자와의 연락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배상 범위는 매각 지연으로 생긴 실제 손해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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