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 빌린 사람이 부모 재산을 상속받는데,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한 뒤 채무자 상속분에 상속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민법 제404조가 근거이며 다른 상속인 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는지부터 지켜보십시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재산이 없다며 갚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파트와 예금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에게는 형제가 둘 있습니다. M씨는 지인이 상속재산을 받자마자 빼돌릴 것 같아, 상속재산이 지인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안 하면 상속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 등기에서도 채무자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위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채무자 지분에 가압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위로 등기하면 등기부에 대위자와 대위원인이 기록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은 뒤 그 결정을 대위원인 증명으로 삼아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상속분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의 지분은 채무자 재산이 아니므로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 셋이 공동상속인이면 부동산은 채무자 지분에, 예금은 채무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가압류합니다. 가압류에는 보전의 필요성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예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므로,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 가압류합니다. 은행이 상속인들에게 예금을 내주기 전에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받고 예금을 지급하므로, 분할협의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속을 받은 뒤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줄이는 경우는 다툴 여지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압류 대응 순서

• 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소재지와 예금 은행을 파악합니다. 등기부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상속인 확인 - 공동상속인 수와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과 대상 지분이 정해집니다.
• 가압류 신청 - 채무자 상속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무자력과 은닉 정황으로 소명합니다.
• 대위 상속등기 - 가압류 결정을 대위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어서 가압류등기가 기입됩니다.
• 상속포기 여부 확인 - 3개월 안에 채무자가 포기 신고를 하는지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협의를 마쳤거나 유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가압류와 대여금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위 상속등기는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 결정 정본을 대위원인 증명으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상속 증명으로 붙입니다.
•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의 기초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재산에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미 채무자 지분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다른 상속인이 제3자이의 등으로 다투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자 몫을 없애면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일단 상속한 뒤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은 상속포기와 성질이 달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모 사망을 바로 알았다면 사망일 무렵부터 3개월이 흐르므로, 채권자는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 상속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한 말이나 문자를 자료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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