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상속포기 기간 중인데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위 상속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이 되지 않고 상속인의 선택권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과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이 동의하거나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선택권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4천만 원을 받을 채권자인데 B씨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B씨의 아버지 C씨가 사망했고, C씨 명의로 임야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6년 9월, B씨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고 B씨 지분을 가압류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남아 있어도 대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권한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아 대위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등기는 그 승계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대위 상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한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상속인 자신이 한 행위를 말하고, 채권자가 대위로 한 상속등기는 처분행위도 아닙니다. 상속인은 대위 상속등기 뒤에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상속인 지분에 대한 집행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채권자가 해 둔 대위 상속등기의 채무자 지분은 원인이 없어져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바로잡히고, 그 지분에 한 가압류도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채권자인 A씨는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경합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다면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를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이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중 대위 상속등기 대응 순서

• 상속개시 확인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채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3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재산 확인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 대위 상속등기 - 채무자에 대한 채권 증명서면을 붙여 법정상속분대로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 지분 가압류 - 등기 직후 채무자 지분에 가압류를 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해야 유리합니다.
• 포기 여부 확인 - 기간 만료 뒤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본안과 집행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거나 상속인들이 이미 협의분할을 한 경우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채권 회수를 위한 대위등기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위 상속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이 근거이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증명하는 차용증이나 판결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붙입니다. 등기부에는 대위자와 대위원인이 기록됩니다.
•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은 안 날을 상속개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보았습니다.
• 대위 상속등기로 상속인이 단순승인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은 상속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해도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은 기간 안에 여전히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포기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채무자 지분에 한 가압류는 대상 재산이 없어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이어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 3개월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 지분은 확정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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