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가 지난 빚을 12년 만에 일부 갚았는데 나머지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까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선고된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해도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갚거나 각서를 쓰기 전에 빌린 날과 갚기로 한 날을 확인하십시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곧바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둘러 사과 문자나 각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4년 3월 대학 선배에게 1,500만원을 빌리고 그해 12월 말까지 갚기로 했지만 잊고 지냈습니다. 2026년 5월 모임에서 선배가 그 돈 이야기를 꺼내자 C씨는 기억이 떠올라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집에 와서 따져 보니 갚기로 한 날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고, 선배는 나머지 1,300만원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간 빌린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빌린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기준이며, 사례에서는 2024년 12월 말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10년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했거나, 채무자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흐릅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5년이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도 갚아야 하나요?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까지 갚아야 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 7. 24.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할 뜻으로 갚았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 기억이 떠올라 일부를 보낸 것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난 것은 알지만 전부 갚겠다」고 문자를 보냈거나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면 포기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뒤에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준 2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므로 도의관념에 맞는 변제로 보아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효 다툼은 아직 갚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빌린 날, 갚기로 한 날,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을 준 날을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완성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10년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가 있었는지, 빚을 인정한 문자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추가 행동 중지 - 나머지를 요구받아도 추가 송금이나 각서 작성은 미룹니다.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자료를 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답변 방식 결정 - 시효완성을 주장할지, 일부 금액으로 합의할지 정합니다. 관계를 이어 가려면 합의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에 소멸시효 완성을 적습니다. 시효는 주장해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갚을 때 주고받은 문자에 「다 갚겠다」는 취지가 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채무자 측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빌린 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대여금은 변제기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청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 일부만 갚아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그것만으로 포기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에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할 뜻으로 갚았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지불각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 전액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버리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할 뿐, 완성 후 포기는 허용합니다. 각서 작성 전에 시효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갚은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어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로 볼 여지가 크고,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를 다투는 실익은 아직 갚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있습니다. 합의로 일부만 주고 끝내려면 나머지를 면제한다는 문구를 서면에 넣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10년 안에 독촉 문자를 보냈다면요?
  문자 독촉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이런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문자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답장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면 시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사업자이고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면 5년이 적용되어 시효가 더 빨리 완성됩니다. 친구나 선배 사이의 개인적인 대여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적용됩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절차로 넘어가 시효를 다툴 수 있고, 그대로 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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