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가 지난 빚을 조금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이 수십 년 이어진 추정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지금은 갚을 때 어느 빚을 갚는지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가 끝난 빚을 조금 갚았다고 해서 나머지 시효를 모두 포기했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포기 의사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14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연 15% 이자로 3천만원을 빌렸고, 2016년에 9천만원을 더 빌렸습니다. 2023년 1억원을 새로 빌리면서 월 150만원씩 이자를 내기로 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새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보냈습니다. 2025년 B씨가 근저당권에 기해 A씨 건물 경매를 신청하자, 배당표에는 2016년 전에 빌린 돈의 오래된 이자까지 B씨 몫으로 잡혔습니다. B씨는 A씨가 돈을 보냈으니 오래된 이자의 시효이익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아니요, 시효가 지난 뒤 빚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완성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전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종전에는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이후 수십 년 동안,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 판결들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불리한 지위를 자청하는 일은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약정도 막고 있습니다.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채무 승인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가 끝난 뒤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그 법적 효과를 원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시효완성 후에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포기 여부를 일부 변제에 이른 동기와 경위, 자발성, 갚은 돈과 시효가 끝난 빚의 차이, 시효기간이 지난 정도, 변제 전후의 말과 행동,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경험을 모두 따져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건을 빌렸는데 최근 빚 이자만 갚았다면?

특정한 빚을 지정해서 갚았다면 그와 별개인 오래된 빚까지 승인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보낸 1,800만원은 새 차용금의 12개월분 약정이자와 같은 금액이었고, 시효가 끝난 옛 이자에 비하면 훨씬 적었습니다.

돈을 보낼 때 어느 빚을 갚는지 지정하면 그 빚에 먼저 충당됩니다. 송금 메모나 문자에 「○월분 이자」처럼 대상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른 빚까지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빌린 돈의 이자는 시효가 몇 년인가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인 사이의 영업상 대여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이 사건은 상인 사이의 대여였고, 원심은 옛 차용금의 원금 시효는 남아 있지만 변제기까지의 이자 시효는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얼마를 덜 내게 될지는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효 지난 빚 독촉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원래 변제기와 마지막으로 갚은 날을 확인합니다. 시효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시효 기간 확인 - 이자인지 원금인지, 상거래인지 개인 간 거래인지 나눠 3년·5년·10년 중 어느 기간인지 봅니다. 기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변제 대상 지정 - 돈을 보내야 한다면 어느 빚을 갚는지 송금 메모와 문자로 남깁니다. 지정이 없으면 오래된 빚까지 인정했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 각서·확인서 서명 보류 - 채권자가 내민 잔액 확인서나 상환 각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 검토 - 경매 배당표에 시효가 지난 이자가 들어갔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잔액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했거나 분할상환 합의를 새로 했다면 그 문서의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효가 지난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응해야 하나요?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서에 시효 완성을 적어 내야 합니다.
• 소액이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갚았다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됩니다. 시효가 끝난 뒤에 갚았다면 중단 문제가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 문제가 되고, 2025. 7. 2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포기한 것이 되나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드러나는 각서라면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 여부를 각서를 쓰게 된 동기와 경위, 자발성, 금액, 전후의 언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거나 시효를 늘린다는 조항이 있어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단축·경감만 허용됩니다.
• 대여금 이자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입니다. 매월 또는 매년 이자를 내기로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금은 개인 간 대여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대여면 5년이 원칙이므로 원금과 이자의 시효가 서로 다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 상인끼리 빌려준 돈은 시효가 다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자끼리 빌려준 돈은 5년 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느 빚을 갚는지 정하지 않고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76조에 따라 채무자가 갚을 때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 둘 다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충당 순서를 따릅니다. 지정이 없으면 오래된 빚까지 승인했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송금 메모에 대상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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