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빌린 돈 소송을 걸면 지연이자가 연 12%로 오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빌린 돈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연 12%로 오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율의 상한을 법률에 두고 대통령령이 연 12%로 정하고 있어, 상한 없이 위임했던 옛 조항과 달리 위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과 이미 갚은 금액의 이체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이율 상한 없이 대통령령에 맡긴 방식이었고, 지금 법은 상한을 법률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4월 지인에게서 5,000만 원을 월 1% 이자로 빌렸고, 2024년까지 3,000만 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2,000만 원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지인은 "소송을 걸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여 받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은행 연체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위헌이 아닌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여금 소송을 걸면 지연이자가 연 12%로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정이율이나 민법의 법정이율(연 5%)이 기준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로 계산하고,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이런 민사·상사 법정이율에 대한 특칙입니다.

소송 지연이자 연 12%는 위헌 아닌가요?

현행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은 상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맡긴 옛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대통령령 이율은 연 2할 5푼이었습니다.

그 뒤 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었고, 대통령령 이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19. 6. 1.부터 연 12%입니다. 위임의 상한과 기준을 법률에 적었으므로 같은 이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연 12%를 피하거나 줄일 방법은 없나요?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기간에는 약정이율이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다툼이 없는 금액이라면 소송 전에 갚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연 12%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민사소송법 제251조)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이자 자체가 연 20%를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여금 지연이자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연 12%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갚은 원금과 이자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남은 원금이 줄면 지연손해금도 줄어듭니다.
• 약정 확인 - 차용증의 이율과 지연이율을 확인합니다.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다툼 범위 정하기 - 채무의 존재나 금액에 다툴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타당한 항쟁으로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연 12%가 배제됩니다.
• 조기 변제·조정 - 다툼 없는 부분은 판결 전에 갚거나 조정으로 정리합니다. 판결 후 지연손해금이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별도의 지연이율 특약이 있거나 사업자 간 거래라면 계약서를 보고 적용 이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 전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법정이율로 하되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기준이 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19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위헌결정 당시 대통령령 이율은 연 2할 5푼이었고, 그 뒤 여러 차례 낮아졌습니다. 판결 선고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 금액을 다투면 12%를 안 내도 되나요?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연 1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거 없이 버티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3년 위헌결정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요?
  이율 수준보다 위임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15 결정은 옛 조항이 상한이나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적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법률에 연 100분의 40 이내라는 상한과 은행 연체금리 등 고려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 월 1% 이자 약정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월 1%는 연 12%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 상한 연 20%를 넘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 판결 전에 일부라도 갚으면 이자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연 12% 지연손해금은 판결로 지급을 명한 남은 금액에 붙으므로, 소송 중이라도 원금을 갚으면 그만큼 계산 기준이 작아집니다. 변제 사실은 이체 내역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반영되고, 판결 뒤에 반영되지 않은 변제가 있으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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