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에게 연 1.2% 이자로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연체 뒤에는 연 5%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자를 법정이율보다 낮게 정했더라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연 5%의 민사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이율부터 확인하십시오.

친구 사이라 이자를 싸게 정했다고 해서 연체 뒤에도 그 낮은 이율에 묶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 전의 이자와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은 다른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오랜 친구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월 0.1%, 곧 연 1.2%로 정하고 1년 뒤인 2025년 3월에 갚기로 했습니다. B씨는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이 뜸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도 크게 틀어졌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연 5%의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이율이 연 1.2%인데 연체 뒤에는 연 5%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를 갚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이자 약정이 아예 없는 돈도 연체되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를 그보다 불리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의 영업을 위한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 6%입니다.

변제기 전 이자와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갚기로 한 날까지는 약정한 연 1.2%의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확정된 변제기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날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환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1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연 5%로 250만원입니다. 같은 기간을 약정이율 연 1.2%로 계산한 60만원보다 190만원이 많습니다.

소송을 내면 이율이 달라지나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법정이율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를 높게 정했다면 그 이율대로 받나요?

법정 한도 안이라면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받습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으면 연체 뒤에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이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저리 대여금 지연손해금 청구 순서

• 차용증 확인 - 빌려준 금액, 약정이율,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 이자 계산 -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율로, 다음 날부터는 연 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지연손해금과 이자에 먼저 충당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서를 붙여 상환을 청구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청구로 지체가 시작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 재산 보전과 집행 - 채무자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고 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회수합니다. 친구 사이라도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사업 자금이어서 상행위로 볼 수 있거나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만 남아 있다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줘도 지연손해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이자 약정이 전혀 없는 돈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그 손해배상은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저리 약정 사건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나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늦게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이율이 다른가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빌린 사람이 영업을 위해 빌렸거나 빌려준 사람이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대여라면 연 5%입니다.
• 소송 중에도 연 12%가 계속 붙나요?
  원칙적으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사실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연 5%를 적용하고,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 20%를 넘게 이자를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개인 사이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넘겨 약정한 이자는 그 초과 부분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넘겨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환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상환을 요구하고 그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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