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안 주면 거기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 2022다258248 판결은 원금이 상행위 채권이면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 12%가 안 되는 이유와 변제충당,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은 원금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 채권이어서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금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확정된 지연손해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를 공급하는 A사는 거래처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B사는 2025. 10.에 원금 3억 원만 보내고,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 7천만 원은 형편이 어렵다며 미뤘습니다. A사는 2026. 3. 9. 내용증명으로 지연손해금 7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B사는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B사는 지연손해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A사는 7천만 원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연 몇 %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를 늦게 갚아 생긴 손해배상이고, 따로 정한 기한이 없는 채무입니다.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실제로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권리의 실체가 바뀌지는 않으므로, 이행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같습니다. 판결 확정만으로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해야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구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원금 자체에 붙는 지연손해금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해도 되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송달된 때에도 청구한 것이 됩니다. 다만 늦게 청구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몇 %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나요?

한 회사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대금과 대여금 소송을 내, 원금과 상법·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때까지 생긴 지연손해금 중 50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조합에 통지했습니다. 양수인이 그 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판결로 생긴 지연손해금일 뿐 상행위 채권이 아니라며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금이 상행위 채권이면 지연손해금도 상행위 채권이고, 판결로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연 1%를 더 지급하라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54조와 민법 제387조, 제397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면 연 12%는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소송촉진법의 연 12%는 원금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원인이 된 원금에 대해 이행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만 따로 청구하는 소송은 원금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금이 상행위 채권이면 연 6%, 일반 민사 채권이면 연 5%가 상한입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은 「빌려준 돈과 물품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채권의 10년, 상사채권의 5년, 생산물·상품 대가의 3년 소멸시효와 민사 연 5푼·상사 연 6분의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원금만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금에 먼저 충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전부를 갚지 못하는 돈을 내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은 순서에 놓입니다. 채무자 혼자 원금에 먼저 넣겠다고 지정해도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원금에 넣는 데 동의하는 회신을 쉽게 보내면 안 됩니다. 동의하면 원금이 먼저 줄어 이후 지연손해금이 적어지고, 남은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시효 기산과 중단 여부는 채권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확정판결 지연손해금 청구 대응 순서

• 액수 계산 - 판결 주문대로 원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기간별 이율로 계산합니다.
• 충당 정리 - 받은 돈을 비용,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해 남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 이행청구 - 남은 지연손해금 액수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 이율 확인 - 원금이 상행위 채권인지 확인해 연 6% 또는 연 5%를 정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지연손해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금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날, 받은 돈의 충당 내역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 채권의 지연손해금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채권자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판결 확정일이나 원금 변제일부터 자동으로 붙지 않으므로 청구 도달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원금이 대여금이면 연 몇 %인가요?
  대여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연 6%, 개인 간 일반 대여라면 연 5%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인지 등 원금 채권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연 6%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안도 지연손해금 일부를 양수한 사람이 청구한 경우였고, 양도로 채권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기존 판결로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기존 판결은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만 정했으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이나 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판결 확정 뒤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성격에 따라 시효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발생 시기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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