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지급명령에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연 12% 지연이율은 계속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가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사유로 일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 때까지는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 보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결정문에 적힌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을 확인하십시오.

지연이율이 줄어든다고 원금까지 새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된 원금에 적용할 이율과 기간만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하다 대금 다툼이 생겼고, 거래처가 2025년 5,00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S씨는 반품된 물량이 빠지지 않았다며 2026년 청구이의의 소를 냈고, 법원은 3,000만원만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씨는 남은 3,000만원에도 지급명령 때부터 연 12%가 계속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촉진법 연 12% 이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르면 이 이율은 연 12%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도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므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청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고, 민사채무라면 연 5%입니다.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왜 이율이 달라지나요?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청구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 때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청구가 일부 과다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 기간의 고율 이자 부담을 채무자에게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가 여러 개 묶인 지급명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판결은 여러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이라면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를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과 대여금이 한 지급명령에 묶여 있고 물품대금만 일부 줄었다면, 대여금 부분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실심판결로 이행의무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뒤로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라면 인정된 3,0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 지연이율 다툼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지급명령의 원금, 이율,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여러 청구가 묶였는지도 봅니다.
• 일부 불성립 사유 정리 - 지급명령 전부터 원금 일부가 없었다는 사유와 증거를 모읍니다.
• 청구이의 소장에 이율 포함 - 원금 감액과 함께 이율 적용 기간도 다투는 취지를 적습니다.
• 청구별 계산표 작성 - 청구마다 원금, 기간, 이율을 나눠 계산합니다.
• 집행 범위 정리 - 판결 뒤 남는 금액만 집행되도록 추심 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사자가 따로 약정한 연체이율이 있거나 상사채권이어서 법정이율이 다른 경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지연손해금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명령의 연 12%는 어디서 나온 이율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며, 지급명령 신청서도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봅니다.
• 다투는 동안에도 연 12%가 붙나요?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이기면 그 기간에는 민법상 연 5% 같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가 일부만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 사실심판결 선고 때까지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원금에 이 기간 동안 민법이나 상법 이율이 붙습니다.
• 여러 청구가 묶인 지급명령이면요?
  청구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를 각 청구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다툼이 없던 청구에는 연 12%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채무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상사채권은 상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서에 연체이율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에 판결 전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뒤 사유만 허용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명령 전부터 청구권 일부가 없었다는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이율 적용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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