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시·군법원 지급명령에 청구이의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지급명령이라면 시·군법원이 아니라 그 시·군법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가 이 관할을 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전속관할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정본의 발령 법원과 청구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다고 면책 주장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파산·면책 신청 때 공사대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었고 2022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대부회사가 그 채권을 양수했다며 양수금 8,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군 지역 시·군법원이 지급명령을 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C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군법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는 어디에 내나요?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으면, 지급명령을 낸 시·군법원이 아니라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내야 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원칙은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청구이의의 소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과 독촉사건 등만 다룹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이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는 위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2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 지급명령 금액이 8,000만원이라면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시·군법원에는 청구이의 관할이 없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반대로 지급명령을 낸 시·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잘못된 법원에 내더라도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늦어져 압류를 막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면책받은 채무로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고 그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 사실을 주장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받은 면책결정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채권을 대부회사가 양수했더라도 면책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발령 법원 확인 - 지급명령 정본에서 발령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시·군법원이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따로 찾습니다.
• 금액 확인 - 지급명령의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전속관할입니다.
• 면책 서류 확보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채권자목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해당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청구이의 소 제기 -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면책 사실과 채권자목록 기재를 청구원인으로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임박했으면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목록에 그 채무를 빠뜨렸거나 채무가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면책 범위를 파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명령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시·군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으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이 아니면 같은 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합니다.
• 시·군법원은 어떤 사건을 재판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범죄사건, 협의이혼 확인을 맡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그래서 독촉사건인 지급명령은 발령할 수 있지만 소액사건이 아닌 청구이의 소송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 관할을 잘못 짚어 소를 내면 각하되나요?
  각하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송 결정과 기록 송부에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관할 법원에 내는 편이 압류 대응에 유리합니다.
• 지급명령 확정 전에 받은 면책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뒤의 사유만 주장하라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전에 확정된 면책결정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가 이 예외를 정하므로 해당 채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수소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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