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1천만원 지급명령, 청구이의도 시·군법원에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범위라면 청구이의의 소도 그 시·군법원에 내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는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집행권원만 지방법원 관할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과 발령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집행 사건은 무조건 지방법원 본원에 가야 한다」는 말은 소액 지급명령의 청구이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렸고 2025. 3.까지 계좌이체로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2026. 4.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A씨는 이미 갚았으니 괜찮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A씨의 예금이 압류됐고, 주변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지급명령을 내린 시·군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급명령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을 때만 시·군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과 독촉사건을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는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만 지방법원 관할로 정합니다. 거꾸로 읽으면 소액사건 범위 안의 지급명령은 시·군법원이 그대로 맡습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나 1,200만원 대여금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사건입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어서,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갚았다는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소멸 사유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맡은 수소법원, 즉 같은 시·군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판결이 날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므로, 압류 사건 자체는 지방법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먼저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야 합니다.

소액 지급명령 청구이의 대응 순서

• 관할 확인 - 지급명령 정본의 발령 법원과 청구금액을 봅니다. 3,000만원 이하이면 그 시·군법원이 청구이의 사건을 맡습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지급명령 전에 갚은 돈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장을 냅니다. 개별 압류만 풀어 달라는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장과 함께 정지 신청을 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 집행법원에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이때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명령에 지연손해금이 붙어 청구금액이 3,000만원 근처이거나 여러 채권이 병합돼 있으면 정본을 보고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사건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이 기준을 정하고, 소의 변경이나 반소로 3,000만원을 넘는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지급명령의 청구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3,000만원을 넘는 지급명령은 어디서 다투나요?
  시·군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으면 청구이의의 소는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가 이렇게 정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 전에 갚은 돈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 변론종결 후 사유로 제한하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령 전의 변제·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내고,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추심이 멈춥니다. 정지결정에는 보통 담보제공 조건이 붙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끝인가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판력은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채무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 자체가 잘못됐다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 압류된 예금 사건은 어느 법원 소관인가요?
  예금채권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 사건은 시·군법원에, 압류 사건은 지방법원에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군법원에서 받은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은 압류명령을 한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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