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약정이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사 법정이자 청구도 판단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가 영업으로 빌려준 돈의 약정이자를 청구했다가 이자 약정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이자 청구를 배척하지 말고 상사 법정이자 청구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약정이자 청구에 상법상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여 당시 두 회사가 모두 영업 중이었는지와 송금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자 약정서가 없다고 해서 이자 청구를 스스로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빌려준 쪽이 영업에 관하여 돈을 대여한 상인이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2월 거래처 F사에 운영자금 3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10% 이자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F사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금만 인정하고 이자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E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이자 청구에 법정이자 청구가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상인 사이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며 약정이자를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청구 전부를 배척하면 판단을 빠뜨린 위법이 됩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약 18억원을 빌려주고 연 10% 약정이자를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자 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법정이자 청구를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상사 법정이자는 얼마이고 언제 붙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여한 날부터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로 되어 있었지만, 현행 조문은 빌려준 쪽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상인이면 된다고 정합니다. 빌린 쪽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소송을 내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규정은 2019. 6. 1.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전에는 연 15%였습니다. 3억원을 1년 동안 받지 못했다면 연 6%로는 1,800만원, 연 12%로는 3,6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쪽이 상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는 그 자체로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거래처에 빌려준 돈은 반대 증거가 없으면 영업에 관한 대여로 봅니다.

상사 법정이자 청구 대응 순서

• 대여 사실 정리 - 송금 내역, 차용증, 회계장부의 대여금 계정을 모읍니다. 원금 청구의 기초입니다.
• 상인성 확인 -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여 당시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이자 청구 요건입니다.
• 청구 취지 정리 - 약정이자를 주위적으로, 연 6% 법정이자를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판단누락 다툼을 막습니다.
• 기간별 이율 계산 - 대여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나눕니다.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 항소·상고 검토 - 법정이자 판단이 빠진 판결은 그 부분을 다툽니다. 판단누락은 상고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자금처럼 대여인지 투자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돈은 약정서와 회계 처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빌려준 쪽이 영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준 상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54조는 그 이율을 연 6%로 정합니다. 민사 대여라면 약정 없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이 법정이자를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항소나 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은 약정이자 청구에 상법상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배척하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빌린 쪽이 상인이 아니어도 되나요?
  현행법에서는 됩니다.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고만 정하므로 빌려준 쪽의 요건만 봅니다. 판결 당시에는 「상인 간」 소비대차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 소송 중에는 이자가 얼마로 붙나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금전채무 이행 판결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정합니다. 2019. 6. 1. 전에는 연 15%였습니다.
• 연 1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연 6% 등 원래 이율이 적용됩니다.
• 회사가 빌려준 돈은 모두 영업에 관한 것인가요?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추정됩니다.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회사 돈이 나간 경우처럼 영업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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