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에서 지고 항소했는데 기각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심이 1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이 1심 선고 시점과 관계없이 항쟁이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 이유에 다툴 근거가 있는지와 연 12%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항소한다고 해서 지연손해금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낮은 이율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만한 근거가 없는 항소라면 1심 선고 뒤 기간에는 연 1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 3. 거래처 직원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2026. 7. 1심에서 1억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1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혀 있었습니다. I씨는 배상액이 지나치다며 항소하려는데,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이율이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높은 법정이율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만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항소심이 1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1심 선고 뒤의 항쟁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당한 범위」를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기간의 범위로 보고,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시점이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1심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몇 %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이율을 연 12%로 정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 기준이던 연 15%는 2019. 6. 1.부터 연 12%로 낮아졌습니다.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민법상 연 5%(상행위 채무는 연 6%)가 적용됩니다.

법률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이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당시 규정을 확인합니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이 특례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입니다. 손해배상액이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었거나, 과실비율에 관해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그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심 판결 선고 뒤에는 어떤 이유로도 특례법 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상고하더라도 상고 기간에는 연 12%가 계속 붙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금액이 일부 줄어든다면 줄어든 부분과 유지된 부분의 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 대응 순서

• 1심 판결 금액 확인 - 인용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구간을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항소 실익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항소 이유 점검 - 감정 결과나 과실비율처럼 다툴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근거가 약하면 연 12% 부담이 커집니다.
• 지연손해금 시뮬레이션 - 항소심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해 연 5%와 연 12%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원금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변제·공탁 검토 - 다툼이 없는 부분은 먼저 갚거나 공탁합니다. 그 부분의 지연손해금이 멈춥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집행이 시작됐거나 보험사가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율 구간과 공제 순서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의 1심·항소심 변론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촉진법 이율은 지금 몇 %인가요?
  연 12%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현행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연 12%로 정합니다. 2019. 6. 1. 전에는 연 15%였습니다.
• 항소심이 1심 선고 전 기간까지 12%를 붙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이 항쟁이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항소심은 1심 선고 시점이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항쟁이 상당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말합니다. 86다카1876 판결은 이것이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나 과실비율처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쟁점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상고하면 12%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86다카1876 판결은 채무자가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을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특례법 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계속 붙습니다.
• 항쟁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몇 %인가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379조가 정한 이율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사채무이므로 보통 연 5%가 적용되고, 이 구간이 끝나는 날부터 연 12%로 바뀝니다.
• 지연손해금을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툼이 없는 부분을 먼저 갚거나 공탁하면 그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더 붙지 않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로 계속 계산되므로 원금이 남아 있는 한 이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항소하면서도 인정할 부분은 변제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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